‘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제외 관련 질의응답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1.12.31. 관련, ’22.3.1. 시행)

□ 추가·제외 대상질환 및 적용 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2022년 3월 1일부터 추가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은 무엇인가요?

○ ‘철결핍빈혈’ 등 6개 질환이 대상질환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 추가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구분	항목
3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M47.2)
101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A08.0∼A08.5)
102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A54.0)
103	철결핍빈혈(D50.0∼D50.9)
104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1)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8)
105	급성 림프절염(L04.0∼L04.9)

2

2022년 3월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 ‘이명,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만성 두드러기’ 3개 상병이 대상질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제외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구분	항목
4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E78.00)
34	만성 두드러기(L50.80)
79	이명(H93.1)

3

‘기타 두드러기(L50.8)’는  모두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인가요?

○ ‘기타 두드러기(L50.8)’는 ‘만성 두드러기(L50.80)’,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 ‘기타 두드러기(L50.88)’로 세분화되어 있고

- 이중 ‘만성 두드러기(L50.80)’만 2022년 3월 1일부터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따라서 2022년 3월 1일부터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와 ‘기타 두드러기(L50.88)’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 받고 ‘만성 두드러기(L50.80)’은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2022년 3월 1일부터 추가된 상병의 특정기호는 무엇인가요?

○ 추가된 상병의 특정기호는 ‘V452’로 ‘M47.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이 해당되며(연번 1 참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처방전 및 청구명세서에 특정기호(‘V452’)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V252, V352 내용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