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3월 18일(월) ∼ 3월 30(토), <2주>

○ (서면조사) 2019년 3월 18일(월) ∼ 종료시까지

□ (조사대상기관수) 총 92개소

○ (현장조사, 44개소) 종합병원 1, 병원 2, 요양병원 14, 한방병원 4, 의원 14, 한의원 2, 치과의원 4, 약국 3

○ (서면조사, 48개소) 의원 8, 치과의원 20, 약국 20

◆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 (서면조사)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9년 3월 18일(월) ∼ 3월 30(토), <2주>

□ (조사대상기관수) 총 11개소

○ 병원 2, 요양병원 5, 의원 1, 한의원 2, 약국 1

◆ 조사방향

- 미근무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촉탁의 관련 부당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