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급여일수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급여일수 기준 조정(제2조제1호, 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7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제2조제1호 중 “제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8조의3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80일”을 “145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사유	①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90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② 등록 중증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90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③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75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상기 ①, ②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상한일수+145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자발적으로 신청하고자 경우(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생 략) 1. 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제2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생 략) 1. 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신 설>	2.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7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2. 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18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3. 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14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별지 제1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신청사유	① ～② (생 략) ③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90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상기 ①, ②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상한일수+180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생 략)

신청사유	① ～② (생 략) ③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75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상기 ①, ②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상한일수+145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