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442 유리경쇄/중경쇄[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442 유리경쇄/중경쇄[정밀면역검사]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의 급여기준	1. 누442 가 (1)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는 아래 적응증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하거나, 진단 이후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다발성 골수종, 아밀로이드증 등 형질세포질환 나. 악성림프종 2. 상기 1.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1.에도 불구하고 혈청과 소변 검체를 이용한 유리경쇄 람다/카파검사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Blocking Antibody Test의 급여기준	알레르기 환자 치료시 왁진주사의 투여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Blocking Antibody Test(IgG, IgG4)는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에 준용함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는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Allergy 질환 진단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여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협조가 곤란한 환자(만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나.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ㆍ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이 있는 경우 다. Skin test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등] 장기투여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라. Skin test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 상부소화관내시경·결장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장에서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2) 소장 크론병 결장경검사에서 크론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결장경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영상검사를 인정함 3)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 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이 의심되는 경우 4) 기타 소장질환 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나. 위 가. 적응증 중 4)에 해당하는 질환에 시행한 경우에는 캡슐내시경검사료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캡슐 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수가산정방법 1) 상기 가.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100%로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3) 상기 가.의 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15 유기산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란 중 (02) 옥살산 Oxalic Acid란 다음에 (3) 숙시닐아세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15 유기산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3) 숙시닐아세톤 Succinylacetone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01) IgE (02) IgG
		주. 핵의학적 방법	(01) IgE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7 식피술란 중 식피술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란 및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7 식피술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 이식술의 급여기준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14 상악동사골동 근본수술란 다음에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흡입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장기 지속형 β-작용제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나. 실시횟수 : 시술 회차 간 3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하며, 최대 3회까지 인정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만18세 미만 나. 호흡기 감염이 활성 상태인 경우 다. 천식 급성 악화(시술 전 14일 이내 천식을 위해 침투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증량 또는 감소한 경우 등) 라. 응고 장애가 있거나, 시술 전 항응혈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및 NSAIDS 복용 중단이 불가한 환자 마. 동일 부위의 재시술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란 중 피부경화점수란 다음에 상기도 근기능 운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상기도 근기능 운동 Upper Airway Myofunctional Exercise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Yellow Jacket, Vespula spp.(IgG4), White Oak, Quercus alba(IgG4), Timothy Grass, Phleum pratense(IgG4), Paper Wasp, Polistes spp.(IgG4), Perennial Ryegrass, Lolium perenne(IgG4), Pellitory, Parietaria officinalis(IgG4), Cat Epithelium(IgG4), Honey Bee, Apis mellifera(IgG4), Altenaria alternata(IgG4), Bermuda Grass, Cynodon dactulon(IgG4),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IgG4), Box Elder(Maple), Acer negundo(IgG4), Elm, Ulmus ameicana(Ig G4)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혈중 특이적 IgG4 항체 [FPIA법]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7 식피술-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 이식술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442 유리경쇄/중경쇄[정밀면역검사]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의 급여기준	1. 누442 가 (1)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는 아래 적응증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하거나, 진단 이후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다발성 골수종, 아밀로이드증 등 형질세포질환 나. 악성림프종 2. 상기 1.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1.에도 불구하고 혈청과 소변 검체를 이용한 유리경쇄 람다/카파검사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Blocking Antibody Test의 급여기준	알레르기 환자 치료시 왁진주사의 투여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Blocking Antibody Test(IgG, IgG4)는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 검사에 준용함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Blocking Antibody Test의 급여기준	알레르기 환자 치료시 왁진주사의 투여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Blocking Antibody Test(IgG, IgG4)는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에 준용함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검사의 급여기준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 검사는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Allergy 질환 진단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여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협조가 곤란한 환자(만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나.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ㆍ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이 있는 경우 다. Skin test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등] 장기투여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라. Skin test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는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Allergy 질환 진단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여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협조가 곤란한 환자(만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나.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ㆍ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이 있는 경우 다. Skin test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등] 장기투여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라. Skin test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생략> 나. 위 가. 적응증 중 4)에 해당하는 질환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위 가. 적응증 중 4)에 해당하는 질환에 시행한 경우에는 캡슐내시경검사료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캡슐 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신설>,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생략> 다. <생략>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 (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 (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 (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별표1]				[별표1]
누515 유기산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1) ~(02) <생략> <신설>	누515 유기산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1) ~ (02) <현행과 같음> (03) 숙시닐아세톤 Succinylacetone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01) ~(02) <생략>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01) ~ (02) <현행과 같음>
		주. 핵의학적 방법	(01) <생략>			주. 핵의학적 방법		(01) <현행과 같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7 식피술	<신설>	<신설>		자17 식피술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자17 식피술	<신설>	<신설>		자17 식피술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의 급여기준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흡입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장기 지속형 β-작용제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나. 실시횟수 : 시술 회차 간 3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하며, 최대 3회까지 인정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만18세 미만 나. 호흡기 감염이 활성 상태인 경우 다. 천식 급성 악화(시술 전 14일 이내 천식을 위해 침투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증량 또는 감소한 경우 등) 라. 응고 장애가 있거나, 시술 전 항응혈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및 NSAIDS 복용 중단이 불가한 환자 마. 동일 부위의 재시술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신설>	<신설>	<신설>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상기도 근기능 운동 Upper Airway Myofunctional Exercise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Yellow Jacket, Vespula spp.(IgG4), (이하 생략)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Yellow Jacket, Vespula spp.(IgG4), (이하 현행과 같음)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혈중 특이적 IgG4 항체 [FPIA법]				혈중 특이적 IgG4 항체 [FPIA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7 식피술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 이식술	자-17나. 부분층피부이식술 해당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병변부위 표피제거술 포함]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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