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4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티눈제거술 급여기준 정비

○ 비유전성유전자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PIK3CA Gene, SF3B1 Gene) 및 급여기준 신설

○ 나601주 간이호흡기능검사 급여기준 신설

○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기준 개선

○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신설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의 급여기준 신설

○ D.B.C에 의한 혈관폐색술의 급여여부 고시 삭제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 대통령령 제28440호 ’17.11.21. 시행 / 대통령령 제33000호, ’22.11.22. 시행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shsong98@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2741)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부서 >

○ 티눈제거술 급여기준 정비(심사기준2부)

○ 비유전성유전자검사 세부검사항목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나601주 간이호흡기능검사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기준 개선 (심사기준1부)

○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의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D.B.C에 의한 혈관폐색술의 급여여부 고시 삭제 (심사기준2부)

○ 흉부외과 명칭 변경 (심사기준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