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외래 진단검사 청구방법 및 절차안내

□ 사업개요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 (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환자*로 신고 된 환자 중 외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의사가 판단하여  의사환자가 아님에도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미적용(국고지원 없음)

○ (지원범위) 코로나 19 진단 검사(상ㆍ하기도) 비용

○ (지원절차)

	➜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단검사비청구 (의료기관→심평원)	➜	심사결과통보 (심평원 → 공단)			➜	진단검사비 지급 (공단 → 의료기관)			➜	본인부담금정산 (공단 ↔ 질본)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정산
의료기관 진단검사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단검사비 청구 (의료기관 → 공단)			➜	검사비 지급 (공단 → 의료기관)			➜	진단검사비 정산 (공단 ↔ 질본)
	➜ (무자격자)
		진단검사 요양급여총액 서면청구				진단검사 요양급여총액				진단검사 요양급여총액

□ 수가 및 본인부담률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건강보험수가	80,040~82,200	76,960~79,040	73,880~75,880	79,730~81,880
본인부담금	48,000~49,300	38,500~39,500	29,600~30,400	23,900~24,600
본인부담률	(60%)	(50%)	(40%)	(30%)

* 전문의가산, 종별가산 포함, 질가산(1등급∼4등급)반영 수가

□ 청구 및 지급기관

자격유형	청구내용	지급기관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공단 →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총액 지급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비용 총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	공단→ 의료기관으로 의료급여비용 총액 지급
미가입자	건강보험수가를 적용 요양급여총액을 공단청구(붙임1 서식활용)	공단 → 의료기관 으로 요양급여총액지급

□ 건강보험(의료급여)가입자 청구 및 지급(외래진료)

○ 청구방법

①(특정내역)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② 의료기관에서 외래에서 발생된 진단검사비만 명세서 작성·청구

③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

○ 명세서 작성 예시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주1) 1		주2) MT043	주3) 3/02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 적용시점 : 2020. 2. 7(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 참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청구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이 차감되지 않도록 유의

□ 요양기관정보마당 지급내역 통보

○ 기존서식(「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지급결정 공단(기관)부담금액에  진단검사비 심사결정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통보

□ 기타 문의사항

○ 가입자 청구방법 : 심사평가원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5822)

○ 미가입자  청구방법 :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033-736-3371~3372)

붙임 1		(건강보험 무자격자)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요양기관	요양기관명(기호)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전화번호	FAX
주소
청구내역	총 건수	청구금액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검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검사의뢰	검사결과
주소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요양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단 검사비 상세내역 각 1부	□
2. 검사 결과서	□
요양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검사 대상자 정보를 누적하여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