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2호, 2018.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1.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를 신설하고, ‘주’를 ‘주2’로 하며,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주1.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를 신설하고, ‘주1’, ‘주2’를 ‘주2’, ‘주3’로 하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가-11-2 마약류 관리료', ‘가-32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가-33 소아 진정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주: 1.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AJ031	2. '주1'에도 불구하고, 결핵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일반격리실 또는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 23,590원을 별도 산정한다.
	AJ010	가. 일반격리관리료	501.03
	AJ011	주: 상급종합병원은 648.53점을 산정한다
	AJ020	나. 음압격리관리료	1,655.53
	AJ021	주: 상급종합병원은 2,149.37점을 산정한다
가-10		격리실 입원료
		주: 1.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AK031	2. '주1'에도 불구하고 결핵 상병으로 일반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23,590원1), 2인용은 16,510원2), 다인용은 11,790원3)을 별도 산정한다.
	AK032
	AK033
	AK034	3. ‘주1’에도 불구하고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23,590원4), 다인용은 11,790원5)을 별도 산정한다.
	AK035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AK100	(가) 1인용	3,459.88
	AK101	(나) 다인용	1,968.90
	AK102	(다) 2인용	2,330.30
		(2) 종합병원
	AK200	(가) 1인용	2,779.40
	AK201	(나) 다인용	1,581.52
	AK202	(다) 2인용	1,871.94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00	(가) 1인용	2,456.66
	AK301	(나) 다인용	1,398.03
	AK302	(다) 2인용	1,654.6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AK110	(가) 1인용	6,557.38
	AK111	(나) 다인용	3,703.41
		(2) 종합병원
	AK210	(가) 1인용	4,375.74
	AK211	(나) 다인용	2,475.46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10	(가) 1인용	3,915.28
	AK311	(나) 다인용	2,214.83
가-11-2		마약류 관리료
	AL010	가. 입원환자	2.91
	AL020	나. 외래환자	1.98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AH011 (11011)	(1) 1등급	36.92
	AH012 (11012)	(2) 2등급	30.07
	AH013 (11013)	(3) 3등급	21.05
		나. 병원
	AH021 (11021)	(1) 1등급	43.86
	AH022 (11022)	(2) 2등급	36.60
	AH023 (11023)	(3) 3등급	25.62
가-32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AI301	가. 참여 의사 수 3인	1,234.08
	AI302	나. 참여 의사 수 4인 이상	1,645.44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주 :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C,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행위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AC301	가. 상급종합병원	457.07
	AC302	나. 종합병원	434.16
	AC303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412.47
	AC304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351.86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누-592란 다음에 누-593란을, 누-604란 다음에 누-605란을, 누-623란 다음에 누-62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누-593	D5931
누-605	D6051(01-03)
누-624	D6241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결핵>, <진균> 검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93		염기서열분석
	D5931	가. 유전자형그룹 3 †	1,646.61
		<결핵>
누-605		염기서열분석
	D6051	가. 약제내성그룹 2 †	1,654.18
		<진균>
누-624		염기서열분석
	D6241	가. 유전자형그룹 3 †	1,646.6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 및 (별표 8)에 자263-1(Q2630, Q2633, Q2634, Q2635, Q2636, Q2637, Q2638, Q2639, QA630, QA633, QA634, QA635, QA636, QA637, QA638, QA643, QA644, QA645, QA646, QA647)을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자-262 비위장관삽관술란 다음에 자-263-1 비만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자-263-1		비만수술 Bariatric surgery
	QA630, QA633 -QA638	주: 1. 교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가0), 나(1)(가)3), 나(1)(나)4), 나(2)5), 다6), 라7), 마8))
	QA643 -QA647	2. 복원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나(1)(가)3), 나(1)(나)4), 나(2)5), 다6), 라7))
	Q2630	가. 위소매절제술 Sleeve gastrectomy	18,748.47
		나. 위우회술
		(1) 루와이형 문합
	Q2633	(가)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 Roux-en-Y gastric bypass	19,290.34
	Q2634	(나) 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 Resectional gastric bypass	20,590.82
	Q2635	(2) 단일 문합 Mini-gastric bypass	16,797.77
	Q2636	다. 위주름형성술 Gastric plication	18,965.22
	Q2637	라. 십이지장치환술 Biliopancreatic diversion with Duodenal switch	22,758.27
	Q2638	마. 조절형 위밴드술 Adjustable gastric banding	12,004.36
		주: 1. 사용된 위밴드는 별도 산정한다.
	Q2639	2. 밴드 제거시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 다음에 자-658-1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1	M6585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Percutaneous Pulmonary Valve Implantation	16,622.56
		주 : 1. Ballon Catheter, G-wire,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용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란 다음에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 골]
차-107-1	U1073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	2,201.76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치조골결손 재생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86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64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41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4,03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32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94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1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10
	Y4000	(3) 멸균식	15,15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18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6,15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32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94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1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1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72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70
	Z0011 (70011)	(2) 조리사	52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4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를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으로 변경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V6001	가. 일반격리관리료	648.53
	V6002	나. 음압격리관리료	2,149.37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중 ‘노-491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간이검사]’를 삭제한다.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다-335 내지 다-338을 삭제하고,

제1편 제1부, 제2부 제2장부터 제10장까지,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노-598 라.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염기서열검사] (1) 피라진아마이드, (2) 이소니아지드, (3) 리팜피신, 카. 세균 rDNA, 동정 [염기서열검사], 타. 진균 rDNA, 동정 [염기서열검사]’를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6장 제3절 신경차단술료 보-61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슬관절전치환술, 전방십자인대재건술)란 및 보-62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어깨 및 상완골 수술)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편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중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폐렴 치료기간

나. 패혈증 치료기간

다. 중환자실 입원기간

라. 격리실 입원기간

마.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중 6.~8.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편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가-24-1)을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에는 외박수가를 산정한다.

8. 환자군 결정은 환자평가표에 의하며, 환자평가표 작성 등 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중 3.~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따른 격리기간

마. 입원 기간 중 (별표4)에 해당하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날부터 외과적 수술과 관련한 치료가 완료된 기간

바. 위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진단일로부터 특정기간으로 적용한다.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다음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입원료, 격리실입원료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입원료, 격리실입원료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31%),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16%),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53%)가 포함되어 있다.

(2) 중환자실입원료

<현행과 동일>

나.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낮병동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때 입원료 등을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동일>

(3) 격리실 입원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다)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라. 입원료(요양병원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현행과 동일>

(2)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3)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 (5) <현행과 동일>

(6)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 (2) <현행과 동일>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4) <현행과 동일>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 (2) <현행과 동일>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4) ~ (5) <현행과 동일>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행과 동일>

아. 필요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별도 보상제

<현행과 동일>

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현행과 동일>

차. 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가산 배제

<현행과 동일>

카.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편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가-24-1)을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의약품관리료

<현행과 동일>

요-53 중환자실 입원료란 다음에 요-54 격리실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요-54		격리실 입원료 Isolation Room Patient Care
		주 : 다인용의 경우 6인 이하의 격리병실을 이용한 경우에 산정한다.
	AK500	(1) 1인용	1,574.16
	AK501	(2) 2인용	1,049.41
	AK502	(3) 다인용	881.55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0)”을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로 변경한다.

3.「혈액질환검사-출혈·혈전질환」중 프로트롬빈시간(D100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D1004). 다만, 프로트롬빈시간은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신설>

주:1.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AJ031

주: 결핵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일반격리실 또는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320.89점 별도 산정한다.

AJ031

2. ‘주1’에도 불구하고 결핵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일반격리실 또는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23,590원을 별도 산정한다.

AJ010

가. 일반격리관리료

...........444.03점

AJ010

가. 일반격리관리료

...........501.03점

AJ011

주: 상급종합병원은 577.24점을 산정한다

AJ011

주: 상급종합병원은 648.53점을 산정한다

AJ020

나. 음압격리관리료

...........1,598.52점

AJ020

나. 음압격리관리료

...........1,655.53점

AJ021

주: 상급종합병원은 2,078.08점을 산정한다

AJ021

주: 상급종합병원은 2,149.37점을 산정한다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신설>

주:1.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AK031

AK032

AK033

주: 1. 결핵 상병으로 일반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320.89점1), 2인용은 224.62점2), 다인용은 160.44점3)을 별도 산정한다.

AK031

AK032

AK033

2. ‘주1’에도 불구하고 결핵 상병으로 일반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1인용은 23,590원1), 2인용은 16,510원2), 다인용은 11,790원3)을 별도 산정한다.

AK034

AK035

2.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320.89점4), 다인용은 160.44점5을 별도 산정한다.

AK034

AK035

3. ‘주1’에도 불구하고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1인용은 23,590원4), 다인용은 11,790원5)을 별도 산정한다.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1) 상급종합병원

AK100

(가) 1인용

...........3,388.59점

AK100

(가) 1인용

...........3,459.88점

AK101

(나) 다인용

...........1,897.61점

AK101

(나) 다인용

...........1,968.90점

AK102

(다) 2인용

...........2,259.01점

AK102

(다) 2인용

...........2,330.30점

(2) 종합병원

(2) 종합병원

AK200

(가) 1인용

...........2,722.39점

AK200

(가) 1인용

...........2,779.40점

AK201

(나) 다인용

...........1,524.51점

AK201

(나) 다인용

...........1,581.52점

AK202

(다) 2인용

...........1,814.93점

AK202

(다) 2인용

...........1,871.94점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00

(가) 1인용

...........2,406.05점

AK300

(가) 1인용

...........2,456.66점

AK301

(나) 다인용

...........1,347.42점

AK301

(나) 다인용

...........1,398.03점

AK302

(다) 2인용

...........1,603.99점

AK302

(다) 2인용

...........1,654.60점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1) 상급종합병원

AK110

(가) 1인용

...........6,486.09점

AK110

(가) 1인용

...........6,557.38점

AK111

(나) 다인용

...........3,632.12점

AK111

(나) 다인용

...........3,703.41점

(2) 종합병원

(2) 종합병원

AK210

(가) 1인용

...........4,318.73점

AK210

(가) 1인용

...........4,375.74점

AK211

(나) 다인용

...........2,418.45점

AK211

(나) 다인용

...........2,475.46점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10

(가) 1인용

...........3,864.67점

AK310

(가) 1인용

...........3,915.28점

AK311

(나) 다인용

...........2,164.22점

AK311

(나) 다인용

...........2,214.83점

<신설>

<신설>

가-11-2

마약류 관리료

<신설>

<신설>

AL010

가. 입원환자

...........2.91점

AL020

나. 외래환자

...........1.98점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AH011

(11011)

(1) 1등급

...........33.52점

AH011

(11011)

(1) 1등급

...........36.92점

AH012

(11012)

(2) 2등급

...........27.46점

AH012

(11012)

(2) 2등급

...........30.07점

<신설>

AH013

(11013)

(3) 3등급

...........21.05점

나. 병원

나. 병원

AH021

(11021)

(1) 1등급

...........40.42점

AH021

(11021)

(1) 1등급

...........43.86점

AH022

(11022)

(2) 2등급

...........34.08점

AH022

(11022)

(2) 2등급

...........36.60점

<신설>

AH023

(11023)

(3) 3등급

...........25.62점

<신설>

<신설>

가-32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신설>

<신설>

AI301

가. 참여 의사 수 3인

..........1,234.08점

<신설>

<신설>

AI302

나. 참여 의사 수 4인 이상

..........1,645.44점

<신설>

<신설>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신설>

주：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C,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신설>

<신설>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행위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신설>

AC301

가. 상급종합병원

......457.07점

<신설>

<신설>

AC302

나. 종합병원

......434.16점

<신설>

<신설>

AC303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412.47점

<신설>

<신설>

AC304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351.86점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593	D5931
누-605	D6051(01-03)
누-624	D6241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일반미생물>

<신 설>

<신 설>

누-593

염기서열분석

D5931

가. 유전자형그룹 3 †                    1,646.61점

<결핵>

<결핵>

<신 설>

<신 설>

누-605

염기서열분석

D6051

가. 약제내성그룹 2 †                 .....1,654.18점

<진균>

<진균>

<신 설>

<신 설>

누-624

염기서열분석

D6241

가. 유전자형그룹 3 †                    .....1,646.61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 해당분류항목

(별표 1) 해당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63-1	(Q2630, Q2633, Q2634, Q2635, Q2636, Q2637, Q2638, Q2639, QA630, QA633, QA634, QA635, QA636, QA637, QA638, QA643, QA644, QA645, QA646, QA647)

(별표 8) 해당분류항목

(별표 8) 해당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63-1	(Q2630, Q2633, Q2634, Q2635, Q2636, Q2637, Q2638, Q2639, QA630, QA633, QA634, QA635, QA636, QA637, QA638, QA643, QA644, QA645, QA646, QA647)

[위]

[위]

<신설>

<신설>

자-263-1

비만수술 Bariatric surgery

<신설>

<신설>

QA630,

QA633

-QA638

주 : 1. 교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가0), 나(1)(가)3), 나(1)(나)4), 나(2)5), 다6), 라7), 마8))

<신설>

<신설>

QA643

-QA647

2: 복원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나(1)(가)3), 나(1)(나)4), 나(2)5), 다6), 라7))

<신설>

<신설>

Q2630

가. 위소매절제술 Sleeve gastrectomy

..........18,748.47점

<신설>

나. 위우회술

<신설>

(1) 루와이형 문합

<신설>

<신설>

Q2633

(가)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

Roux-en-Y gastric bypass

..........19,290.34점

<신설>

<신설>

Q2634

(나) 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

Resectional gastric bypass

..........20,590.82점

<신설>

<신설>

Q2635

(2) 단일 문합 Mini-gastric bypass

..........16,797.77점

<신설>

<신설>

Q2636

다. 위주름형성술 Gastric plication

..........18,965.22점

<신설>

<신설>

Q2637

라. 십이지장치환술 Biliopancreatic diversion with duodenal switch

..........22,758.27점

<신설>

<신설>

Q2638

마. 조절형 위밴드술 Adjustable gastric banding

..........12,004.36점

<신설>

주 : 1. 사용된 위밴드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신설>

Q2639

2: 밴드 제거시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신 설>

<신 설>

자-658-1

M6585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Percutaneous Pulmonary Valve Implantation

...........16,622.56

<신 설>

주 : 1. Ballon Catheter, G-wire,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신 설>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용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신 설>

<신 설>

차-107-1

U1073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    ..........2,201.76점

<신 설>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 설>

2. 치조골결손 재생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금액 (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77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55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33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3,95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20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83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51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510
	Y4000	(3) 멸균식	14,87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14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6,04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20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83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51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51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63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60
	Z0011 (70011)	(2) 조리사	51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 (1일당)	1,02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금액 (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86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64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41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4,03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32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94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1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10
	Y4000	(3) 멸균식	15,15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18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6,15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32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94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1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1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72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70
	Z0011 (70011)	(2) 조리사	52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 (1일당)	1,04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V6001

가. 일반격리관리료

...........577.24점

V6001

가. 일반격리관리료

...........648.53점

V6002

나. 음압격리관리료

...........2,078.08점

V6002

나. 음압격리관리료

...........2,149.37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1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간이검사]

<삭 제>

CZ398

Streptococcus Pneumoniae Urinary Antigen [Rapid Test]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노-598

기타검사

라.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염기서열검사]

<삭 제>

CZ962

(1) 피라진아마이드

CZ985

(2) 이소니아지드

CZ986

(3) 리팜피신

CZ969

카. 세균 rDNA, 동정 [염기서열검사]
Bacterial rDNA, Identification  [Sequencing]

<삭 제>

CZ970

타. 진균 rDNA, 동정 [염기서열검사]
Fungus rDNA, Identification [Sequencing]

<삭 제>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보-61

LZ610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슬관절전치환술, 전방십자인대재건술)

Continuous Femoral Nerve(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삭제>

보-62

LZ062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어깨 및 상완골 수술)

Continuous Interscalene Brachial Plexus Block(The Shoulder or Humerus Surgery)

<삭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3.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폐렴 치료기간

나. 패혈증 치료기간

다. 중환자실 입원기간

라.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신 설>

가. 폐렴 치료기간

나. 패혈증 치료기간

다. 중환자실 입원기간

라. 격리실 입원기간

마.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5. <생략>

<신설>

6.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에는 외박수가를 산정한다.

7. 환자군 결정은 환자평가표에 의하며, 환자평가표 작성 등 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1.~5. <현행과 같음>

6.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편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가-24-1)을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에는 외박수가를 산정한다.

8. 환자군 결정은 환자평가표에 의하며, 환자평가표 작성 등 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3. (생 략)

3.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잇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 다. (생 략)

<현행과 동일>

3.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잇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 다. <현행과 동일>

<신 설>

라. 격리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따른 격리기간

라. 입원 기간 중 (별표4)에 해당하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날부터 외과적 수술과 관련한 치료가 완료된 기간

마. 위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진단일로부터 특정기간으로 적용한다.

마. 입원 기간 중 (별표4)에 해당하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날부터 외과적 수술과 관련한 치료가 완료된 기간

바. 위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진단일로부터 특정기간으로 적용한다.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ㆍ낮병동입원료ㆍ중환자실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ㆍ낮병동입원료ㆍ중환자실입원료ㆍ격리실 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다음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가.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다음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⑴ 요양병원입원료 및 낮병동입원료

요양병원입원료 및 낮병동입원료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31%),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16%),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53%)가 포함되어 있다.

⑴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입원료, 격리실입원료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입원료, 격리실입원료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31%),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16%),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53%)가 포함되어 있다.

(2) 중환자실입원료

(생 략)

(2) 중환자실입원료

<현행과 동일>

<신 설>

나.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낮병동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때 요양병원입원료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낮병동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때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현행과 동일>

<신 설>

⑶ 격리실 입원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 요양병원 입원료 및 중환자실 입원료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라. 입원료 등(요양병원 입원료·중환자실 입원료·격리실 입원료)은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현행과 동일>

⑵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⑵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⑶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요양병원 입원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⑶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⑷ (생 략)

<현행과 동일>

⑸ 요양병원 입원료는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해당점수의 95%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입원 361일째부터는 해당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현행과 동일>

⑹ 중환자실 입원료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⑹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정액수가 산정시 적용한다.

(2) (생 략)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현행과 동일>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4) (생 략)

<현행과 동일>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정액수가 산정시 적용한다.

(2) (생 략)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현행과 동일>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4) ~ (5) (생 략)

<현행과 동일>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생 략)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행과 동일>

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생 략)

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현행과 동일>

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생 략)

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현행과 동일>

자. 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가산 배제

(생 략)

차. 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가산 배제

<현행과 동일>

<신설>

카.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편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가-24-1)을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의약품관리료

(생 략)

5. 의약품관리료

<현행과 동일>

요-51

AB500

요양병원 입원료 Inpatient Care

270.04

요-51

AB500

요양병원 입원료 Inpatient Care

270.04

(15500)

주 : (생 략)

(15500)

주 : <현행과 동일>

요-52

AF500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270.04

요-52

AF500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270.04

(18500)

(18500)

요-53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요-53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AJ002

(19002)

주 : (생 략)

AJ002

(19002)

주 : <현행과 동일>

AJ500

(1) 요양병원 의·치과

1,077.71

AJ500

(1) <현행과 동일>

1,077.71

19500

(2) 요양병원 한의과

1,072.42

19500

(2) <현행과 동일>

1,072.42

<신 설>

요-54

격리실 입원료 Isolation Room Patient Care

주 : 다인용의 경우 6인 이하의 격리병실을 이용한 경우에 산정한다.

AK500

(1) 1인용

1,574.16

AK501

(2) 2인용

1,049.41

AK502

(3) 다인용

881.55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동일>

제2조 (검체검사의 위탁 범위)

제2조 (검체검사의 위탁 범위)

①요양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현행과 동일>

1.~3. <생 략>

1.~3.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은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현행과 동일>

1.~2.     <생 략>

1.~2.    <현행과 동일>

3.「혈액질환검사-출혈·혈전질환」중 프로트롬빈시간(D100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D1004)

3.「혈액질환검사-출혈·혈전질환」중 프로트롬빈시간(D100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D1004). 다만, 프로트롬빈시간은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동일>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3),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8),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D659201~D659203),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0)  <이하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3),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8),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D659201~D659203),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이하 현행과 같음>

제4조~제8조 <생 략>

제4조~제8조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