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1. 2021년 적정성 평가 항목

구분(총 35항목)		평가항목(52개 세부항목)
신규(1)	정신건강(1)	치매
계속 (34)	환자중심(1)	환자경험
	급성질환(5)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폐렴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주1
	만성질환(4)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암질환(5)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진료결과
	감염질환(1)	⑯결핵
	정신건강(3)	⑰의료급여 정신과, ⑱정신건강 입원영역, ⑲우울증 외래
	진료행위 및 약제(9)	⑳∼㉓약제급여(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수술의예방적 항생제 사용(18개 수술)주2, ㉕혈액투석, ㉖마취, ㉗치과근관치료, ㉘수혈
	기관단위(6)	㉙요양병원 입원급여, ㉚중환자실, ㉛병원표준화사망비, ㉜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㉝신생아중환자실, ㉞중소병원
예비	예비평가주3	영상검사, 신경차단술, 류마티스관절염, 입원일수
주1)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주2) 18개 수술(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절제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주3) 인력·예산 등 평가 수행 여건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예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 정책적 환경 및 평가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항목과 추진일정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2021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가. 신규․계속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 차수	추진일정
			계획 공개주1)	대상 기간	조사표 수집주2)	의평조 심의	결과 공개
신규	치매	1차	’21년 예정			’22년 예정
계속	급성기 뇌졸중	9차	’20.7.	’20.10.~’21.3.	’21.8.	’22.6.	’22.7.
	폐렴	4차	’19.3.	’19.10.~’20.2.	’20.8.	’21.6.	’21.7.
		5차	’21.7.	’21.10.~’22.3.	’22.8.	’23.6.	’23.7.
	관상동맥우회술	7차	’19.4.	’19.7.~’20.6.	’20.12.	’21.7.	’21.8.
		8차	’20.7.	’20.10.~’21.9.	’22.3.	’22.10.	’22.11.
		9차	’21.7.	’21.10.~’22.9.	’23.3.	’23.10.	’23.11.
	고혈압	15차		’19.7.~’20.6.		’21.2.	’21.4.
		16차	’20.4.	’20.7.~’21.6.		’22.2.	’22.4.
	당뇨병	9차	’19.4.	’19.7.~’20.6.		’21.2.	’21.4.
		10차		’20.7.~’21.6.		’22.2.	’22.4.
	천식	7차		’19.7.~’20.6.		’21.2.	’21.4.
		8차		’20.7.~’21.6.		’22.2.	’22.4.
		9차	’21.4.	’21.7.~’22.6.		’23.2.	’23.4.
	만성폐쇄성폐질환	6차		’19.5.~’20.4.		’21.2.	’21.4.
		7차		’20.5.~’21.4.		’22.2.	’22.4.
		8차	’21.2.	’21.5.~’22.4.		’23.2.	’23.4.
	혈액투석	7차	’20.7.	’20.10.~’21.3.	’21.9.	’22.9.	’22.12.
	대장암	8차		’20.1.~12.	’21.9.	’22.5.	’22.6.
	유방암	7차		’19.1.~12.	’20.8.	’21.4.	’21.5.
	폐암	6차		’20.1.~12.	’21.9.	’22.5.	’22.6.
	위암	5차		’19.1.~12.	’20.9.	’21.4.	’21.5.
	간암 진료결과	4차		’19.7.~’21.6.		’22.4.	’22.5.
	약제급여(4항목)주3)	53차	’19.10.	’20.1.~12.		’21.6.	’21.7.
		54차		’21.1.~12.		’22.6.	’22.7.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9차	’19.11.	’20.10.~12.	’21.6.	’22.7.	’22.9.
	요양병원 입원급여 (2주기)	2차	’20.7.	’20.10.~12.		’22.2.	’22.6.
		3차	’21.4.	’21.7.~12.		’23.2.	’23.6.
	의료급여 정신과(2주기)	2차	’20.10.	’21.1.~6.	’21.12.	’22.8.	’22.9.
	중환자실	4차	’22년 예정		’23년 예정
	신생아중환자실	2차	’20.7.	’20.10.~’21.3.	’21.8.	’22.4.	’22.5.
	병원표준화사망비	3차	’19.10.	’20.1.~12.		’21.9.	’21.10.
		4차		’21.1.~12.		’22.9.	’22.10.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3차	’19.10.	’20.1.~12.		’21.9.	’21.10.
		4차		’21.1.~12.		’22.9.	’22.10.
	환자경험	3차	’21.1.	’21.5.~10.	’21.5~10.	’22.6.	’22.7.
	결핵	3차	’19.10.	’20.1.~6.		’21.9.	’21.10.
		4차	’20.10.	’21.1.~6.		’22.9.	’22.10.
		5차	’21.10.	’22.1.~6.		’23.9.	’23.10.
	마취	2차	’20.10.	’21.1.~3.	’21.8.	’22.5.	’22.6.
	치과근관치료	1차	’18.4.	’18.10.~’19.3.		’20.11.	’21.1.
		* 2차 평가는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시 논의 예정
	정신건강 입원영역	1차	’19.5.	’19.8.~’20.1.	’20.7.~8.	’21.4.	’21.5.
		* 2차 평가는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시 논의 예정
	중소병원	1차	’19.8.	’19.11.~’20.10.	’20.11.~12.	’21.11.	’21.12.
	수혈	1차	’20.7.	’20.10.~’21.3.	’21.9.	’22.5.	’22.6.
	우울증 외래	1차	’20.9.	’21.1.~6.		’22.11.	’22.12.
	급성심근경색증	․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주1) 1년 단위 매년 평가 항목 등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항목별 세부 계획 공개 등)은 생략 가능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제8조제3항)

주2) 중소병원: 기관단위 조사표, 환자경험: 전화설문조사, 음영은 청구서 기반

※ 평가항목별 세부 추진 내용은 ‘붙임3)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참조

주3) 약제급여 평가차수 변경: 평가주기 변경에 대한 실제 주기별 차수 부여(21차 → 53차로 변경)

※ 평가주기 변경: 분기(’01년) → 반기(’09년) → 연간(’17년)

주4) 5대암* 2주기 新 암 평가 개선 추진 예정으로 세부계획 별도 공개 예정

*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간암

나. 예비평가

○ 영상검사, 신경차단술, 류마티스관절염, 입원일수 수행 예정

※ 대상항목과 추진일정은 수행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1. 신규평가

평가항목	① 치매
평가 목적 및 필요성	치매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치매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자율적 질 향상 유도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평가기간	(1차) ’21년 하반기 예정
평가방법	미정
세부 추진일정	◈ 1차 평가 □ 세부평가계획 수립 □ 자료구축 - (평가지표 세부기준 검토) ’21년 상반기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상반기 - (평가세부계획 공개) ’21년 상반기 - (평가자료 구축) ’21년 하반기

2. 계속평가

평가항목	① 환자경험
평가 목적 및 필요성	환자 시각에서 의료의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의료소비자 관점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 조성에 기여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전체 종합병원
평가기간	(3차) ’21년 5~11월(약 6개월간) 전화설문조사 실시
평가방법	□ 영역별 점수 □ 문항별 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 평가 대상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 본인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전문조사업체 위탁)
세부 추진일정	◈ 3차 평가 □ 평가수행 - (평가계획공개) ’21년 1월 - (평가대상기관 선정 및 용역계약체결) ’21년 3월 - (평가 대상자 선정 로직 검증) ’21년 4월 - (조사표 수집 및 평가자료 구축) ’21년 5~12월
3차 평가도구	평가영역(6개)	평가문항(21개)
	간호사 영역 (4문항)	존중/예의
		경청
		병원생활 설명
		도움요구 관련 처리노력
	의사 영역 (4문항)	존중/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
	투약 및 치료과정 (5문항)	투약/처치 관련 이유 설명
		투약/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통증조절 노력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병원 환경 (2문항)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
	환자 권리 보장 (4문항)	공평한 대우
		불만제기 용이성
		치료 결정과정 참여기회
		신체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
	전반적 평가 (2문항)	입원경험 종합평가
		타인추천 여부
	개인특성	입원경로(응급실 이용여부) ·주관적 건강수준 ·교육 수준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②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목적 및 필요성	관상동맥우회술 의료 질 평가를 통한 자율적 질 향상 유도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평가기간	(7차) ’19년 7월~’20년 6월 진료분 (8차) ’20년 10월~’21년 9월 진료분 (9차) ’21년 10월~’22년 9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7차 평가 □ 평가수행 - (평가지표 세부기준 개선 검토) ’21년 1월 - (신뢰도 점검) ’21년 1~2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3~6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8월 -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21년 9~11월 - (요양기관 설명회) ’21년 10~11월 - (질 향상 지원) ’21년 10~11월 ◈ 8차 평가 □ 자료구축 - (조사표 수집) ’22년 3월 ◈ 9차 평가 □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지표 세부기준 개선 검토) ’21년 1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7월 - (평가세부계획 공개) ’21년 7월
7차 평가지표	평가지표(6개)
	영역	지표명
	구조(1)	관상동맥 우회술 총 건수/단독 관상동맥우회술 총 건수
	과정(2)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결과(3)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사망률(수술후30일내/입원기간내/퇴원7일내)
		수술 후 재입원율(퇴원7일내/30일내)
	모니터링지표(8개)
	영역	지표명
	과정(4)	관상동맥우회술 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행률
		동반 수술률(Aorta/Valve/LV aneurysm/Carotid op/VSD)
		관상동맥우회술의 off pump 시행률
		관상동맥우회술 후 24시간 이내 발관율
	결과(4)	수술 후 감염(종격동염 포함)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입원일수
		건당 입원일수(입원일수 장기도 지표, LI)
		건당 진료비(진료비 고가표 지도, CI)
8차 평가지표	평가지표(7개)
	영역	지표명
	구조(1)	관상동맥우회술 총 건수/단독 관상동맥우회술 총 건수
	과정(2)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결과(4)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사망률(수술후30일내)
		수술 후 재입원율(퇴원30일내)
		수술 후 입원일수
	모니터링지표(7개)
	영역	지표명
	과정(4)	관상동맥우회술 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행률
		동반수술률(Aorta/Valve/LV aneurysm/Corotid op/VSD)
		관상동맥우회술의 off pump 시행률
		관상동맥우회술 후 24시간이내 발관율
	결과(3)	수술 후 감염(종격동염 포함)으로 인한 재수술률
		건당 입원일수(입원일수 장기도 지표, LI)
		건당 진료비(진료비 고가도 지표, CI)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③ 급성기뇌졸중
평가목적 및 필요성	급성기뇌졸중 의료서비스 평가를 통한 의료 질 향상 유도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평가기간	(9차) ’20년 10월~’21년 3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5등급)
세부 추진일정	◈ 9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 상시조사표 작성지원) ’21년 1~3월 - (평가자료 구축 및 조사 대상자 선정) ’21년 4~7월 - (조사표 수집 및 오류 점검) ’21년 8~9월 - (신뢰도 점검 및 진료내역 확인) ’21년 9~12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및 최종 평가자료 구축) ’22년 1~2월 - (평가결과 산출 및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2년 3~5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2년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가감지급) ’22년 7월
9차 평가지표 ○ 공통 ◉ 허혈성 뇌졸중 ▣ 출혈성 뇌졸중	평가지표(9개)
	영역	지표명
	구조(2)	○	전문인력 구성여부(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Stroke Unit 운영여부
	과정(6)	○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이내)
		○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 전)
		◉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환자)
	결과(1)	▣	입원 중 폐렴발생률(출혈성)
	모니터링지표(11개)
	영역	지표명
	구조(2)	○		구급차 이용률
		○		증상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
	과정(5)	○		Stroke scale 실시율(2일 이내)
		○		Functional outcome scale 실시율(퇴원 시)
		◉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투여율
		○		조기재활치료 실시율
		○		뇌졸중 교육 실시율(의사기록)
	결과(4)	○		입원 30일내 사망률(출혈성/허혈성)
		○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		건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		입원 중 폐렴발생률(허혈성)
가감지급 기준	◈ 가감대상금액 - 해당 요양기관의 심사결정공단부담금액 ×가감률 ◈ 가산 기준 - (최우수기관) 1% 가산: 종합점수 상위 20% 기관 - (종합점수 향상기관) 0.5% 가산: 종합점수 70점 이상이고,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기관 ◈ 감산 기준 - (감산기관) 감액기준선 이하 1% 감산: 종합점수 55점 미만 기관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④ 폐렴
평가 목적 및 필요성	폐렴환자 의료서비스 평가를 통한 요양기관의 질 향상 및 변이 감소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제외)
평가기간	(4차) ’19년 10월~’20년 2월 진료분 (5차) ’21년 10월~’22년 3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4차 평가 □ 평가수행 - (평가 최종자료 구축) ’20년 12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1~2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4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5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7월 -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21년 7~9월 - (요양기관 설명회) ’21년 8~9월 - (질 향상 지원) ’21년 10~11월 ◈ 5차 평가 □ 세부평가계획 수립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6월 - (평가세부계획 공개) ’21년 7월 - (평가 조사표 화면개발 및 상시조사표 작성지원) ’21년 10월~
4차 평가지표 * 모든 항생제는 정맥 내 투여 항생제만 해당	평가지표(6개)
	영역	지표명
	과정(6)	(병원도착 24시간이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24시간이내)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병원도착 24시간이내)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병원도착 24시간이내)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혈액배양검사 시행 건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 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모니터링지표(7개)
	영역	지표명
	과정(3)	첫 항생제* 투여시간의 중앙값
		초기 항생제* 선택의 적합성
		항생제* 주사 투여일수 중앙값
	결과(4)	건당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건당진료비 고가도지표(CI)
		재입원율(퇴원 30일 내)
		사망률(입원 30일 내)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목적 및 필요성	급성심근경색증 진료의 질 평가를 통한 질 향상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평가기간	미정
평가방법	관련 학회와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세부 추진일정	◈ 향후 평가 방향 재설정 - 연구용역 수행 및 평가방법 개선 검토 - 허혈성심질환 영역 내과‧외과분야 분리 운영
평가지표	평가지표(9개)
	영역	지표명
	구조(1)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
	과정(5)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 90분(12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병원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결과(3)	입원 30일내 사망률
		건당 입원일수(입원일수 장기도 지표, LI)
		건당 진료비(진료비 고가도 지표, CI)
	모니터링지표(7개)
	영역	지표명
	구조(2)	구급차 이용률
		흉통 시작 후 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 중앙값(분)
	과정(4)	심근경색 환자의 혈전용해제 투여율
		심근경색 환자의 Primary PCI 실시율
		병원도착 후부터 혈전용해제 투여까지 소요시간 중앙값(분)
		Primary PCI 시술 시 병원 도착 후부터 balloon inflation 까지 소요시간 중앙값
	결과(1)	사망률(원내/퇴원 1년내)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⑥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평가 목적 및 필요성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진료의 질 평가를 통한 질 향상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평가기간	미정
평가방법	관련 학회와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세부 추진일정	◈ 향후 평가 방향 재설정 - 연구용역 수행 및 평가방법 개선 검토 - 허혈성심질환 영역 내과‧외과분야 분리 운영
평가지표	평가지표(4개)
	영역	지표명
	구조(1)	PCI 시술건수
	과정(2)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 시 항혈소판제(아스피린 제외) 처방률
	결과(1)	시술 후 30일내 사망률
	모니터링지표(8개)
	영역	지표명
	구조(3)	허혈성심질환에서 PCI 실시율
		안정형관상동맥질환에서 PCI 실시율
		허혈성심질환에서 급성관동맥증후군율
	과정(1)	LDL-C 100이상 퇴원환자의 스타틴 처방률
	결과(4)	사망률(원내/퇴원 1년내)
		퇴원 30일내 재입원율
		건당 입원일수(입원일수 장기도 지표, LI)
		건당 진료비(진료비 고가도 지표, CI)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⑦ 고혈압

평가 목적 및 필요성

• 고혈압은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율이 높은 수준

•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 감소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평가기간

(15차) ’19년 7월~’20년 6월 외래진료분

(16차) ’20년 7월~’21년 6월 외래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양호기관(의원) 선정

세부

추진일정

◈ 15차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인센티브 지급) ’21년 4월

◈ 16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점검 및 구축) ’21년 10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1~12월

15차

평가지표

평가지표(5개)

영역

지표명

과정(5)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모니터링지표(7개)

영역

지표명

과정(7)

평균 내원횟수

평균 혈압강하제 처방전 발행횟수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

혈압강하제 투약일당 약품비

신규 환자 혈액 검사 실시비율

신규 환자 요 일반 검사 실시비율

신규 환자 심전도 검사 실시비율

16차

평가지표

평가지표(5개)

영역

지표명

과정(5)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액 검사 실시 비율

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기준

◈ 가산지급 평가대상

- 대상 기관: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 대상 질환: 고혈압, 당뇨병

- 대상 상병: 고혈압(I10∼I13), 당뇨병(E10∼E14)

◈ 가산지급 대상 및 주기

-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기관에 각각 지급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기에 따라 연간 실시

- 제외대상: ①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②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가산지급 대상 제외사유

①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3항목(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종합결과))

②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 지표(OPCI) 2.0 이상인 기관의 경우

◈ 가산지급 금액

- 양호기관에 지급하는 기본 금액(10만원)과 건강보험 관리환자수 30인 이상일 때 지급하는 관리환자수 구간별 지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단, 가산 금액은 외래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5 이내

[관리환자수 구간별 지급 금액]

-‘양호기관’의 관리환자 수 구간별 만성질환관리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지급

(단위: 명, 원)
구분	관리환자 수*	가산지급 금액
		기본금액	구간별 지급 금액	최종 지급 금액
기본금액	30명 미만	100,000	-	100,000
기본금액 + 구간별 지급금액	30≤ n ≤50		200,000	300,000
	50< n ≤100		500,000	600,000
	100< n ≤150		800,000	900,000
	150< n ≤200		1,100,000	1,200,000
	200< n ≤250		1,400,000	1,500,000
	250< n ≤300		1,700,000	1,800,000
	300< n ≤400		2,000,000	2,100,000
	400< n ≤500		2,600,000	2,700,000
	500< n ≤600		3,200,000	3,300,000
	600< n ≤700		3,800,000	3,900,000
	700< n ≤800		4,400,000	4,500,000
	800< n ≤1,000		5,000,000	5,100,000
	n >1,000		6,200,000	6,300,000
* 관리환자 수: 건강보험 평가대상자(단일기관 이용자 수)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⑧ 당뇨병

평가 목적 및 필요성

• 당뇨병은 사망원인 순위 및 입원율이 높은 질환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

•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위험 감소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평가기간

(9차) ’19년 7월~’20년 6월 외래진료분

(10차) ’20년 7월~’21년 6월 외래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양호기관(의원) 선정

세부

추진일정

◈ 9차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인센티브 지급) ’21년 4월

◈ 10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점검 및 구축) ’21년 10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1~12월

9차, 10차

평가지표

평가지표(7개)

영역

지표명

과정(7)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처방일수율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모니터링지표(4개)

영역

지표명

과정(3)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투약일당 약품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병용 처방률

결과(1)

당뇨병 입원 경험 환자 비율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기준

◈ 가산지급 평가대상

- 대상 기관: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 대상 질환: 고혈압, 당뇨병

- 대상 상병: 고혈압(I10∼I13), 당뇨병(E10∼E14)

◈ 가산지급 대상 및 주기

-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기관에 각각 지급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기에 따라 연간 실시

- 제외대상: ①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②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가산지급 대상 제외사유

①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3항목(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종합결과))

②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 지표(OPCI) 2.0 이상인 기관의 경우

◈ 가산지급 금액

- 양호기관에 지급하는 기본 금액(10만원)과 건강보험 관리환자수 30인 이상일 때 지급하는 관리환자수 구간별 지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단, 가산 금액은 외래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5 이내

[관리환자수 구간별 지급 금액]

-‘양호기관’의 관리환자 수 구간별 만성질환관리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지급

(단위: 명, 원)
구분	관리환자 수*	가산지급 금액
		기본금액	구간별 지급 금액	최종 지급 금액
기본금액	30명 미만	100,000	-	100,000
기본금액 + 구간별 지급금액	30≤ n ≤50		200,000	300,000
	50< n ≤100		500,000	600,000
	100< n ≤150		800,000	900,000
	150< n ≤200		1,100,000	1,200,000
	200< n ≤250		1,400,000	1,500,000
	250< n ≤300		1,700,000	1,800,000
	300< n ≤400		2,000,000	2,100,000
	400< n ≤500		2,600,000	2,700,000
	500< n ≤600		3,200,000	3,300,000
	600< n ≤700		3,800,000	3,900,000
	700< n ≤800		4,400,000	4,500,000
	800< n ≤1,000		5,000,000	5,100,000
	n >1,000		6,200,000	6,300,000
* 관리환자 수: 건강보험 평가대상자(단일기관 이용자 수)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⑨ 천식
평가 목적 및 필요성	천식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진료과정 등 질 평가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전체 요양기관(단, 치과·한방기관 등은 제외)
평가기간	(7차) ’19년 7월~’20년 6월 외래진료분 (8차) ’20년 7월~’21년 6월 외래진료분 (9차) ’21년 7월~’22년 6월 외래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양호기관(의원) 선정
세부 추진일정	◈ 7차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4월 ◈ 8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점검 및 구축) ’21년 10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1~12월 ◈ 9차 평가 □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세부계획 공개) ’21년 4월
7차, 8차 평가지표	평가지표(7개)
	영역	지표명
	과정(7)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ICS 처방 환자비율
		필수약제(ICS or LTRA) 처방 환자비율
		ICS 없이 LABA 처방 환자비율
		ICS 없이 SABA 처방 환자비율
		ICS 없이 OCS 처방 환자비율
	모니터링지표(3개)
	영역	지표명
	과정(1)	ICS 처방일수율
	결과(2)	천식으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⑩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목적 및 필요성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진료과정 등 질 평가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전체 요양기관(단, 치과·한방기관 등은 제외)
평가기간	(6차) ’19년 5월~’20년 4월 외래진료분 (7차) ’20년 5월~’21년 4월 외래진료분 (8차) ’21년 5월~’22년 4월 외래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6차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4월 ◈ 7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점검 및 구축) ’21년 10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1~12월 ◈ 8차 평가 □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세부계획 공개) ’21년 2월
6차 평가지표	평가지표(3개)
	영역	지표명
	과정(3)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모니터링지표(4개)
	영역	지표명
	과정(1)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
	결과(2)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기타(1)	호흡기계 질환 중 COPD 또는 천식 상병 점유율
7차 평가지표	평가지표(3개)
	영역	지표명
	과정(3)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모니터링지표(3개)
	영역	지표명
	과정(1)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
	결과(2)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⑪ 대장암
평가 목적 및 필요성	대장암 수술 환자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의료의 질적 수준향상 및 기관 간 변이 최소화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원발성 대장암 수술환자(만18세 이상)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평가기간	(8차) ’20년 1~12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8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표 수집) ’21년 7~9월 - (신뢰도 점검) ’21년 10~11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2월~’22년 4월 ◈ 2주기 新 암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추진일정 공지 - (평가지표 및 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 ’21년 1~6월 - (수용성 확보 위한 의견수렴) ’21년 4~6월 - (평가대상 및 지표 등 평가분과위원회 논의) ’21년 7~8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9월 ※ 평가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 예정
8차 평가지표	평가지표(12개)
	영역	지표명
	구조(1)	전문인력 구성여부
	과정(9)	암 가족력 확인 비율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수술 후 3개월 내 CEA 검사 시행률
		절제술의 완전성 평가 기록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Stage II(or IIb)~III]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수술 후 방사선 치료율 [직장암]
	결과(2)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수술 사망률
	모니터링지표(1개)
	영역	지표명
	결과(1)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⑫ 유방암
평가 목적 및 필요성	유방암 수술 환자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의료의 질적 수준향상 및 기관 간 변이 최소화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원발성 유방암 수술환자(만18세 이상 여성)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평가기간	(7차) ’19년 1~12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7차 평가 □ 평가수행 □ 평가결과 공개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3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5월 -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21년 6~8월 - (질 향상 지원활동) ’21년 7~8월 ◈ 2주기 新 암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추진일정 공지 - (평가지표 및 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 ’21년 1~6월 - (수용성 확보 위한 의견수렴) ’21년 4~6월 - (평가대상 및 지표 등 평가분과위원회 논의) ’21년 7~8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9월 ※ 평가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 예정
7차 평가지표	평가지표(8개)
	영역	지표명
	구조(1)	전문인력 구성여부
	과정(7)	보조치료 환자 동의서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최종 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 비율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표적치료 시행률
		AI 투여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모니터링지표(2개)
	영역	지표명
	결과(2)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⑬ 폐암
평가 목적 및 필요성	폐암 치료환자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의료의 질적 수준향상 및 기관 간 변이 최소화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원발성 폐암치료* 환자(만18세 이상)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 폐암치료: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평가기간	(6차) ’20년 1~12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6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및 조사표 수집) ’21년 9월 - (평가자료 점검 및 구축) ’21년 10월 - (신뢰도 점검) ’21년 10~11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2월~’22년 4월 ◈ 2주기 新 암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추진일정 공지 - (평가지표 및 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 ’21년 1~6월 - (수용성 확보 위한 의견수렴) ’21년 4~6월 - (평가대상 및 지표 등 평가분과위원회 논의) ’21년 7~8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9월 ※ 평가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 예정
6차 평가지표	평가지표(10개)
	영역	지표명
	구조(1)	전문인력 구성여부
	과정(8)	암 관련 전문의의 암병기 기록률
		치료 전 병리학적 확정 진단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림프절 절제 또는 림프절 샘플링 시행률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방사선치료 기록 비율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결과(1)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모니터링지표(1개)
	영역	지표명
	결과(1)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⑭ 위암
평가 목적 및 필요성	위암 수술 환자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기관 간 변이 최소화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위암(c16) 수술환자(만18세 이상)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평가기간	(5차) ’19년 1~12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5차 평가 □ 평가수행 □ 평가결과 공개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3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5월 -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21년 6~8월 - (질 향상 지원활동) ’21년 7~8월 ◈ 2주기 新 암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추진일정 공지 - (평가지표 및 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 ’21년 1~6월 - (수용성 확보 위한 의견수렴) ’21년 4~6월 - (평가대상 및 지표 등 평가분과위원회 논의) ’21년 7~8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9월 ※ 평가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 예정
5차 평가지표	평가지표(12개)
	영역	지표명
	구조(1)	전문인력 구성여부
	과정(9)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물
		내시경 절제술 치료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병리진단 보고서 기록 충실률
		위절제술 후 수술 기록 충실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악요법 실시율(stage Ⅱ∼Ⅲ)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결과(2)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수술 사망률
	모니터링지표(1개)
	영역	지표명
	결과(1)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⑮ 간암 진료결과
평가 목적 및 필요성	간절제술의 수술사망률을 2년 단위 모니터링 평가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간암 수술환자(만18세 이상)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평가기간	(4차) ’19년 7월~’21년 6월 진료분
평가방법	□ 전체 평균 □ 기관별 결과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4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구축 및 검증) ~’21년 10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1월~’22년 1월 ◈ 2주기 新 암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추진일정 공지 - (평가지표 및 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 ’21년 1월~6월 - (수용성 확보 위한 의견수렴) ’21년 4월~6월 - (평가대상 및 지표 등 평가분과위원회 논의) ’21년 7~8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9월 ※ 평가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 예정
4차 평가지표	모니터링지표(1개)
	영역	지표명
	결과(1)	수술 사망률(입원기간 이내 사망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⑯ 결핵
평가 목적 및 필요성	결핵 진료의 질 향상 도모 및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지원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진료비(외래 또는 입원)를 청구한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평가기간	(3차) ’20년 1~6월 진료분 (4차) ’21년 1~6월 진료분 (5차) ’22년 1~6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 국가단위 평가결과 공개
세부 추진일정	◈ 3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결과 공개 - (평가자료 구축) ~’21년 5월 - (대상자 추출 전산 검증) ’21년 6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7~8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8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10월 ◈ 4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자료 구축 대상기간) ’20년 11월~’22년 1월 진료분 ◈ 5차 평가 □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세부계획 공개) ’21년 10월
3차 평가지표	평가지표(7개)
	영역	지표명
	과정(7)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 처방 일수율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⑰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 목적 및 필요성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제1~3차 의료급여기관 ※ 평가대상 건 10건 미만 기관, 폐업기관 제외
평가기간	(2주기 2차) ’21년 1~6월 입원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2주기 2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 조사표 화면개발 및 상시 조사표 작성지원) ’21년 1~6월 - (평가 대상자 선정 및 로직 검증) ’21년 7~11월 - (조사표 수집 및 점검) ’21년 12월
2주기 2차 평가지표	평가지표(9개)
	영역	지표명
	과정(2)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결과(7)	재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조현병)
		재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알코올장애)
		퇴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조현병)
		퇴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알코올장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조현병)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 (조현병, 알코올장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
	모니터링지표(1개)
	영역	지표명
	결과(1)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⑱ 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 목적 및 필요성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서비스 질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입원영역의 의료 질 수준 향상 도모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평가기간	(1차) ’19년 8월~ ’20년 1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1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결과 공개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 ’21년 2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3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5월 -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21년 6월 - (질 향상 지원활동) ’21년 6월 ◈ 2차 평가 -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후 결정
1차 평가지표	평가지표(8개)
	영역	지표명
	과정(5)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결과(3)	재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모니터링지표(2개)
	영역	지표명
	결과(2)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⑲ 우울증 외래
평가 목적 및 필요성	우울증 외래 환자에게 근거기반 효과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진료 지속성 향상 및 증상 관리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평가기간	(1차) ’21년 1~6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1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점검 및 구축) ’21년 1~’22년 2월 청구자료
1차 평가지표	평가지표(4개)
	영역	지표명
	과정(4)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 증상 재평가 시행률
	모니터링지표(2개)
	영역	지표명
	과정(2)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⑳∼㉓ 약제급여
평가 목적 및 필요성	약제 오남용관리 및 적정사용 유도, 가감지급사업을 통한 약제사용 적정화 도모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
평가기간	(53차) ’20년 1~12월 심사완료분 (54차) ’21년 1~12월 심사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53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결과 공개 - (평가자료 점검 및 구축) ~’21년 2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3~5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5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7월 -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21년 7~12월 - (질 향상 지원활동) ’21년 8~12월 ◈ 54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자료 구축 및 검증) ’21년 3월~’22년 2월 ◈ '19년 하반기(13차) 의원 외래 약제 가감지급 - (평가결과 최종 통보 및 공개) ’21년 4월 - (이의신청 등 사후 관리) ’21년 4~7월 ◈ '20년 상반기(14차) 의원 외래 약제 가감지급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6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7월 - (평가결과 사전 통보 및 의견수렴) ’21년 8월 - (평가결과 최종 통보 및 공개) ’21년 9월 - (이의신청, 가감지급 등 사후 관리) ’21년 9~12월
53차 평가지표	평가지표(10개)
	영역	지표명
	과정(10)	항생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전체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
			호흡기계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근골격계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6품목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약품비 (원내·외)	투약일당 약품비
	모니터링지표(7개)
	영역	지표명
	과정(7)	질환별 항생제 (원내·외)	전체상병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처방률
			그 외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처방률(급성중이염, 상세불명중이염)
		상병비중	상병비중(호흡기계 질환, 유소아 중이염)
가감지급 기준	◈ 가감 대상기관 - 원내 및 원외 처방전이 발생하는 모든 의과 의원 ◈ 가감 대상금액 -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 질 지표별 가감률 ◈ 가산 기준 ○ 항생제 처방률 (성취·향상기관) 1~5% 가산 - 슬라이딩스케일모형에 따른 취득점수 산출+외래 PCI 1.0이하 ○ 주사제 처방률과 6품목이상 처방비율 (우수기관) 1~2% 가산 - 두 분기 연속 1등급 + 전체 상위 25백분위수 이내 + 전년도 동일반기･해당반기 연속 외래 PCI 0.6 이하 (개선기관) 0.5~1% 가산 - 전년도 동일반기 비교 2등급 향상 + 전체 상위 50백분위수 이내 + 전년도 동일반기 비교 외래 PCI 감소 + 외래 PCI 2.0 미만 ◈ 감산 기준 ○ 항생제 처방률 (감산기관) 5% 감산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70%이상 + 외래 PCI 1.0이상 ○ 주사제 처방률과 6품목이상 처방비율 (감산기관) 1~2% 감산 - 두 분기 연속 9등급 + 지표연동대상기관 + 외래 PCI 전년도 동일 반기･해당반기 연속 1.5이상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목적 및 필요성	수술 시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술 부위 감염 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위해 실시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평가기간	(9차) ’20년 10~12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미정)
세부 추진일정	◈ 9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대상자 추출 전산 검증) ’21년 1~4월 - (평가 대상자 선정) ’21년 5월 - (조사표 수집 및 점검) ’21년 6~7월 - (신뢰도 점검) ’21년 9~11월 - (자료 분석) ’21년 12월~
9차 평가지표	평가지표(4개)
	영역	지표명
	과정(3)	최초 투여시기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항생제 선택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투여기간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기타(1)	기타	의무기록 일치율
	모니터링지표(2개)
	영역	지표명
	과정(1)	투여기간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
	기타(1)	기타	수술 후 감염 관련 제외율
가감지급 기준	◈ 가감대상금액 - ∑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 + 평균 수술료)×평균공단부담률×가감률} × 평가대상건수] ◈ 가산·감산 기준 - 5% 가산·감산 - 가감 기준선 등 세부기준은 평가결과 산출 후 논의 예정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㉕ 혈액투석
평가 목적 및 필요성	혈액투석 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 및 기관 간 변이감소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혈액투석 청구기관(모든 종별, 단 치과·한방기관 등 제외)
평가기간	(7차) ’20년 10월~’21년 3월 외래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7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구축) ’21년 4~6월 - (조사표 수집 및 점검) ’21년 9월 - (신뢰도점검) ’21년 12월~
7차 평가지표	평가지표(12개)
	영역	지표명
	구조(7)	인 력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장 비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 충족여부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
		시 설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과정(3)	혈액투석 적절도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관관리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정기검사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결과(2)	혈액투석 적절도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무기질관리	칼슘×인 충족률
	모니터링지표(1개)
	영역	지표명
	결과(1)	빈혈관리	Hb 10g/㎗ 미만인 환자 비율
가감지급 기준	◈ 가감대상금액 - 건강보험: (진찰료, 혈액투석 1회당 수가, 투석액, 재료대)×(100-본인부담률)×가감률 - 의료급여: (혈액투석 1회당 포괄정액-본인부담금) ×가감률 ◈ 가산 기준 (우수기관) 2% 가산 - 1등급(종합점수 95점이상)이면서 상위 10% 기관 ◈ 감산 기준 (감산기관) 2% 감산 - 종합점수 69점 미만 기관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㉖ 마취
평가 목적 및 필요성	마취에 따른 환자안전 실태파악 및 관리를 통한 마취 영역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평가기간	(2차) ’21년 1~3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2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구축) ~’21년 3월 - (대상자 추출 전산 검증) ’21년 4~6월 - (평가 대상자 선정) ’21년 7월 - (조사표 수집 및 점검) ’21년 8~9월 - (신뢰도 점검) ’21년 10~11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1월~
2차 평가지표	평가지표(7개)
	영역	지표명
	구조(3)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 수
	과정(3)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결과(1)	마취 중후 정상 체온(35.5℃) 유지 환자 비율
	모니터링지표(6개)
	영역	지표명
	구조(3)	수술 병상 수 대비 마취 전담 간호사 수 비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 여부
		PCA 관리팀 운영 여부
	과정(3)	정맥마취 중 감시 하 전신마취 시행 비율
		중심정맥도관 시술 시행 시 초음파 보조비율
		주술기 신경근 감시 적용 비율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㉗ 치과근관치료
평가 목적 및 필요성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치과 근관치료 평가를 통해 국민 구강 건강 증진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평가기간	(1차) ’18년 10월~ ’19년 3월 (6개월 외래진료분) (2차) 2차 평가세부시행계획(안) 수립 후 결정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1차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0년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1월 ◈ 2차 평가 -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후 결정
1차 평가지표	평가지표(4개)
	영역	지표명
	과정(3)	근관치료 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근관충전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
	결과(1)	재근관치료율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㉘ 수혈
평가 목적 및 필요성	환자중심 혈액관리 유도로 적정 수혈과 수혈환자 안전성 제고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평가기간	(1차) ’20년 10월~’21년 3월 진료분
평가방법	세부 산출방법은 결과분석 후 의평조 심의하여 결정 예정
세부 추진일정	◈ 1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구축) ~’21년 3월 - (대상자 추출 전산 검증) ’21년 4~6월 - (평가 대상자 선정) ’21년 7~8월 - (조사표 수집 및 점검) ’21년 9~10월 - (신뢰도 점검) ’21년 11~12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2월~
1차 평가지표	평가지표(4개)
	영역	지표명
	구조(1)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과정(1)	비예기항체선별검사(Irregular Antibody) 실시율
	결과(2)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모니터링지표(4개)
	영역	지표명
	구조(1)	수혈관리 수행률
	과정(2)	수술 전 빈혈 교정률
		한 단위(1 Unit) 수혈률
	결과(1)	수혈량 지표(TI, Transfusion Index)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㉙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 목적 및 필요성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상태 유지·개선 등 입원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 자율적 질 개선 유도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 (1주기 1∼7차) ’08년 ∼’18년, (2주기 1차∼) ’19년
평가대상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평가기간	(2주기 2차) ’20년 10월~’20년 12월 입원 진료분 (3개월) (2주기 3차) ’21년 7월~’21년 12월 입원 진료분 (6개월)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2주기 2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구축 및 분석) ’21년 1~6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7~10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11월~’22년 1월 ◈ 2주기 3차 평가 □ 세부평가계획 수립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1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3월 - (평가 세부계획 공개 및 설명회) ’21년 4~6월 - (평가수행) ’21년 7~12월 ◈ 2주기 4차 평가 □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 세부계획 수립) ’21년 12월~
2주기 2차 평가지표	평가지표(14개)
	영역	지표명
	구조(4)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과정(2)	치매환자 중 MMSE 검사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결과(8)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개선 환자분율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지역사회 복귀율
	모니터링지표(2개)
	영역	지표명
	과정(1)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 감염률
	결과(1)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㉚ 중환자실
평가 목적 및 필요성	병원 간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차이 감소 및 질 향상 제고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중환자실 입원진료 청구한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
평가기간	(4차) 미정
평가방법	미정
세부 추진일정	◈ 3차 평가 □ 평가수행 -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20년 12월~’21년 2월 - (질 향상 지원 활동) ’21년 1~2월 ◈ 평가기준 개선 □ 연구추진 - (중환자실 평가 개선방안 연구 추진) '21년 3월~11월 ·중환자실 평가 구조 및 지표개선 ·중증도 보정모형개발 및 검증 ◈ 4차 평가는 중환자실 평가 개선방안 연구 후 논의 예정
3차 평가지표	평가지표(7개)
	영역	지표명
	구조(4)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실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과정(2)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결과(1)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모니터링지표(7개)
	영역	지표명
	구조(2)	다직종 회진 일수 비율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비율
	과정(1)	감염 관련 Bundle 수행 여부
	결과(4)	중환자실 사망률
		중심도관 혈행 감염률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폐렴 발생률
		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㉛ 병원 표준화 사망비
평가 목적 및 필요성	모든 원인의 사망을 평가하여 국가․지역 차원의 현황 파악 및 자율적 의료의 질 개선을 도모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평가기간	(3차) ’20년 1~12월 진료분 (4차) ’21년 1~12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 국가단위 결과 산출
세부 추진일정	◈ 3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결과 공개 - (평가자료 구축 및 검증) ~’21년 6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7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8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10월 - (질 향상 지원활동) ’21년 11월 ◈ 4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자료 구축 대상기간) ’21년 1~12월 진료분
3차 평가지표	평가지표(1개)
	영역	지표명
	결과(1)	병원 표준화 사망비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㉜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목적 및 필요성	모든 원인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평가하여 국가․지역 차원의 현황 파악 및 자율적 의료의 질 개선을 도모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평가기간	(3차) ’20년 1~12월 진료분 (4차) ’21년 1~12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 국가단위 결과 산출
세부 추진일정	◈ 3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결과 공개 - (평가자료 구축 및 검증) ~’21년 6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7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8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1년 10월 - (질 향상 지원활동) ’21년 11월 ◈ 4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자료 구축 대상기간) ’21년 1~12월 진료분
3차 평가지표	평가지표(1개)
	영역	지표명
	결과(1)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㉝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목적 및 필요성	신생아중환자실의 구조‧과정 및 진료결과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평가기간	(2차) ’20년 10월~’21년 3월 진료분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세부 추진일정	◈ 2차 평가 □ 자료구축 □ 평가수행 - (평가자료 및 조사표 수집) ’21년 8~9월 - (신뢰도 점검) ’21년 10월 - (평가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11~12월
2차 평가지표	평가지표(11개)
	영역	지표명
	구조(4)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
	과정(6)	중증도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
		모유수유 시행률
		중증 신생아 퇴원 교육률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
	결과(1)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
	모니터링지표(3개)
	영역	지표명
	과정(1)	출생체중 1,500g 미만 신생아 구성 비율
	결과(2)	중심도관 혈행감염률
		중심도관 혈행감염 후 회복률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㉞ 중소병원
평가 목적 및 필요성	• 기존 병원급 평가는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 대상 평가 필요성 대두 • 이에 평가초기 단계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력, ‘감염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활동 측면을 우선평가
평가주기	□ 매년 □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
평가기간	(1차) ’19년 11월~’20년 10월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 등급 구분(1~5등급) ※ 기관단위 결과 산출
세부 추진일정	◈ 1차 평가 ☑ 평가수행 - (조사표 수집 및 오류점검) ~’21년 1월 - (신뢰도 점검) ’21년 2~5월 - (평가자료 점검 및 구축) ’21년 6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1년 7~10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1년 10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1년 11월 - (평가결과 공개) ’21년 12월
1차 평가지표	평가지표(8개)
	영역	지표명
	구조(6)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과정(2)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