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의 급여기준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정밀면역검사]는 급성 신손상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 하되,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시 시행 시 1종만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45나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누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의 급여 기준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화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 또는 비만세포증가증 진단 및 급성악화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의 급여기준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두드러기가 6주 이상 지속되고 1~2종의 항히스타민제 투여에 개선되지 않는 만성두드러기에서 자가면역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란 다음에 나709 약물탈감작요법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709 약물탈감작요법	나709 약물탈감작요법의 급여기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약물탈감작요법을 시행하는 장소에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장 제1절 주사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약제는 별도 산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12 유발시험란 다음에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712라 운동유발 시험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	운동과 관련된 알레르기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한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85 무탐침 정위기법란 다음에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대뇌운동피질 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의 급여기준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중추성 뇌졸중 후 통증(central poststroke pain), 삼차신경병성 통증(trigeminal neuropathic pain), 상완신경총손상(brachial plexus avulsion), 환상지통(phantom limb pain), 불완전 척수손상(incomplete spinal cord injury)후 통증 환자에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나. 전기자극기 설치술 1) 시험적 거치술 후 환자의 증상호소 정도 및 시각통증척도(VAS) 등을 종합하여 최소 50% 이상의 통증감소 효과가 있는 경우 2)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 목	세부인정사항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는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또는 비급여 행위인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 설>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의 급여기준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정밀면역검사]는 급성 신손상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 하되,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시 시행 시 1종만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누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의 급여 기준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화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 또는 비만세포증가증 진단 및 급성악화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의 급여기준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두드러기가 6주 이상 지속되고 1~2종의 항히스타민제 투여에 개선되지 않는 만성두드러기에서 자가면역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09 약물탈감작요법	나709 약물탈감작요법의 급여기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약물탈감작요법을 시행하는 장소에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장 제1절 주사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약제는 별도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12라 운동유발 시험	나712라 운동유발 시험의 급여기준	운동과 관련된 알레르기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한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신설>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의 급여기준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중추성 뇌졸중 후 통증(central poststroke pain), 삼차신경병성 통증(trigeminal neuropathic pain), 상완신경총손상(brachial plexus avulsion), 환상지통(phantom limb pain), 불완전 척수손상(incomplete spinal cord injury)후 통증 환자에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나. 전기자극기 설치술 1) 시험적 거치술 후 환자의 증상호소 정도 및 시각통증척도(VAS) 등을 종합하여 최소 50% 이상의 통증감소 효과가 있는 경우 2)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는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과 비급여 행위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또는‘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또는 비급여 행위인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