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14항목)

나. 변경사항(중분류 명)을 반영한 문구 정비(1항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25호, 201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Ⅲ.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 시술료의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490 비타민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o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골다공증 진단 후(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포함) 8) 골연화증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10) 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항진증) 11)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나. 급여횟수 1) 검사종류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검사간격 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인정 나)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 연 2회 인정 다. 기타 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아니함
누501 골대사표지자 [정밀면역검사]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 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누500 골대사효소[정밀면역검사]-골특이성 알카리성 포스파타제 -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오스테오칼신,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나630-1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의 급여기준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2) 보청기 착용 전ㆍ후 청각재활 효과 평가 3) 인공와우 수술 적용여부 및 효과 평가 4) 중이수술 전ㆍ후 청각개선의 효과 평가 5) 기타 청력개선 수술 전ㆍ후 효과 평가 나. 나630 언어청각검사와 동시 시행 시 각각 인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운동장애 1) 파킨슨병 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 로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motor fluctuation,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며 Levo-dopa 반응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만, tremor-dominant PD의 경우는 Levo-dopa 반응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함) 2) 진전(tremor)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 이상증(dystonia) 전신성 또는 반신성, 구역성 근긴장 이상증으로서, 약물치료로 조절이 안되는 만성 근긴장 이상증이 있는 경우 나. 뇌전증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기존의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다. 통증치료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2)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3)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마.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GTSS ≥ 35/5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에 불응성인 경우 ※ 약물치료 불응성: 적어도 3개 이상의 도파민 차단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충분히 사용했지만 틱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3) 만 18세 이상의 연령(다만, 뚜렛증후군에 의한 자해로 신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만 18세 미만에도 인정)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자551-1 누점폐쇄술	자551-1 누점폐쇄술의 급여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날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하누점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 나. 하누점폐쇄술을 실시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누점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로 인정 다. 일시적 누점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일차 Collagen implant삽입술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인정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인정 (1) 인공누액 사용으로도 효과가 없는 등의 심한 안구건조증 (2) 특정 상병 (눈물샘 종양적출술, 방사선치료 후, 과거의 화상, Steven- Johnson syndrome, 쇼그렌증후군, 안구 이식편대숙주질환 등)과 동반되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3) 이전에 삽입했던 Punctal Plug 등이 소실된 경우 (4) 인공누액의 부작용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점안이 어려운 경우
자557 외이도이물 제거술	외이도 이물제거의 수가적용방법	자557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간단한 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감자 또는 기타 기구 사용으로 당일 제거가 가능한 이구전색은 ‘자557가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복잡한 것)'로 산정 나.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일 제거하더라도 ‘자557나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 것)’으로 산정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씨법 등)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연령 : 만3~10세 소아 나. 급여대상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다.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비·부비동 종양동 등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뇌동정맥기형적출술 시 사용하는 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의 급여기준	뇌동정맥기형적출술 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은 공급혈관(feeding artery)의 크기가 1mm이상인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해당 혈관 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뇌실-복강 간 션트 수술 시 사용하는 과배액방지형 및 외부조절형 Programmable Valve의 급여기준	뇌실-복강 간 션트수술(VP Shunt) 시 사용하는 과배액방지형 및 외부조절형 Programmable Valve는 일시적인 배액술을 제외한 수두증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5. 중재적 시술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가. 뇌동맥류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 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 8.0mm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개, 8.0mm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경동맥해면동정맥루(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10개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 혈관 단경(transverse diameter) 기준 1.0mm당 2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10개 ※ 나.다.라의 경우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고난이도 병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급여기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 코일이 모혈관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에 사용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코일색전술 시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 : neck(동맥류입구)이 4mm 이상 이거나 동맥류 체부의 직경/경부의 직경이 2 미만인 경우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회수성 Stent, 흡인성 Catheter)의 급여기준	1. 두개내 대형혈관의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회수성 Stent, 흡인성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회수성 Stent 1) 급여대상 가) 두개내 대형 혈관(두개강외 경부혈관 포함)*의 폐색 질병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으로, (1) 증상발생 8시간 이내의 환자 (2) 증상발생 3시간 이내의 환자는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실패하거나 이에 대한 금기증에 해당되는 환자 * 가. 회수성 Stent의 2) 혈관범위 가) 내경동맥 부터 바) 후대뇌동맥 까지 모두 해당됨 나) 두개내 내경동맥 또는 중대뇌동맥의 폐색 질병으로 인한 급성 허헐 뇌졸중에서, 증상발생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의 환자는 영상검사 결과 뇌경색의 크기가 한쪽 뇌반구의 1/5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1) 초기 신경학적 결손이 NHISS 점수 6점 이상 ~ 10점 미만이면서, 뇌관류영상에서 관류-뇌경색 불일치의 비율이 1.8이상 또는 불일치의 부피가 15ml 이상 (2) 초기 신경학적 결손이 NHISS 점수 10점 이상 ※ “영상검사 결과 뇌경색의 크기가 한쪽 뇌반구의 1/5 이하“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확산강조 MRI 에서 100ml 이하 2. 확산강조 MRI 에서 MR-ASPECTS 6점 이상 3. 비조영 뇌CT 에서 CT-ASPECTS 6점 이상 2) 혈관 인정범위 가)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나)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의 첫 번째(MCA M1 segment)와 두 번째 부위(MCA M2 segment) 다) 기저동맥(basilar artery) 라)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마) 전대뇌동맥(anterior cerebral artery) 바) 후대뇌동맥(posterior cerebral artery) 나. 흡인성 Catheter 1) 급여대상 가. 회수성 Stent의 1) 급여대상 가)와 동일 2) 혈관 인정범위 가. 회수성 Stent의 2) 혈관 인정범위 가)~라)와 동일 다. 급여개수 재료 종류에 관계없이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혈관폐색 부위의 개통 실패 사유가 영상자료에서 확인된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함. 아 래 - 가. Non-contrast CT상 중대뇌동맥 영역 1/3이상을 침범한 뇌경색 나. 심한 뇌부종 다. 뇌출혈
경피적 두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두개강외 동맥(경동맥 및 척추동맥)에 삽입하는 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협착의 정도(%)는 NASCET measurement criteria에 따름.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두개강외 경동맥(extracranial carotid artery) 1) 유증상의 50% 이상 경동맥협착 2) 무증상의 70% 이상 경동맥협착 - 단, 관류영상 검사 상 관류 저하가 확인된 경우 3) 기타(증상 또는 협착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행 가능한 경우) 가) 반대측 경동맥의 폐색을 동반한 50% 이상의 경동맥협착 나) 가성동맥류(pseudoaneurysm) 다) 동정맥루 치료를 위해 다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라) 혈관박리로 인한 혈류 감소 또는 협착 나. 두개강외 척추동맥(extracranial vertebral artery) 1) 유증상의 70% 이상 척추동맥협착 2) 척추동맥 박리로 혈류 감소 또는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등 ※ ‘유증상’ 범위: 최근 6개월 이내에 협착 영역에 일과성 허혈발작*이나 뇌경색이 있었던 두개강외 경동맥 또는 척추동맥의 협착 * 일과성 허혈발작: 일시적 편측마비, 편측 시야마비, 실어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 등으로 단순 어지럼증은 해당 안 됨. 2. 급여개수 스텐트는 한 병변 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스텐트의 길이를 초과하는 병변, 병변의 시술 전․후 혈관 박리 시, 혈관 내 치료가 필요한 다발병소(tandem lesion), 굴곡이 심한 혈관 등과 같이 인정개수 이외 추가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변 당 1개를 추가하여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NASCET: North American Symptomatic Carotid Endarterectomy Trial
경피적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에 삽입하는 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기저동맥(basilar artery)) 협착 시 6개월 이상 항혈소판제 및 항고지혈증 약물을 투여하였음에도 혈관 협착에 의해 증상성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다만, 집중적인(intensive) 약물치료에도 증상이나 병변 재발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행 시에도 사례별로 인정함. 2.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3. 두개내 혈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에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혈류 역학적으로 폐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급여기준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원위 접근용 중간도관)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시 뇌혈관 또는 대동맥의 꺾임과 굴곡이 심하거나 혈관 근위부의 지지가 약하고 불안정하여 카테터의 진입이 어려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현행			개정(안)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490 비타민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나. 기타 1)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아니함	누490 비타민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o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골다공증 진단 후(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포함) 8) 골연화증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10) 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항진증) 11)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나. 급여횟수 1) 검사종류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검사간격 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인정 나)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 연 2회 인정 다. 기타 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아니함
누501 골대사표지자 [정밀면역검사]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 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누500 골대사효소[정밀면역검사]-골특이성 알카리성 포스파타제 -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오스테오칼신,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누501 골대사표지자 [정밀면역검사]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요양급여를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 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누500 골대사효소[정밀면역검사]-골특이성 알카리성 포스파타제 -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오스테오칼신,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나630-1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의 인정기준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2) 보청기 착용 전ㆍ후 청각재활 효과 평가 (3) 인공와우 수술 적용여부 및 효과 평가 (4) 중이수술 전ㆍ후 청각개선의 효과 평가 (5) 기타 청력개선 수술 전ㆍ후 효과 평가 나. 산정횟수 (1) 난청 진단 시 1회 (2) 보청기착용, 중이수술, 인공와우 수술 등 청력 개선 수술 전ㆍ후 1회 (3) 재활과정 중 월 1회 다. 나630 언어청각검사와 동시 시행시 각각 인정	나630-1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의 급여기준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2) 보청기 착용 전ㆍ후 청각재활 효과 평가 3) 인공와우 수술 적용여부 및 효과 평가 4) 중이수술 전ㆍ후 청각개선의 효과 평가 5) 기타 청력개선 수술 전ㆍ후 효과 평가 나. 나630 언어청각검사와 동시 시행 시 각각 인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현행			개정(안)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운동장애 (1) 파킨슨병 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 로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motor fluctuation,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며 Levo-dopa 반응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만, tremor-dominant PD의 경우는 Levo-dopa 반응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함) (2) 진전(tremor)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 이상증(dystonia) 전신성 또는 반신성, 구역성 근긴장 이상증으로서, 약물치료로 조절이 안되는 만성 근긴장 이상증이 있는 경우 나. 뇌전증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기존의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다. 통증치료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2)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3)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마.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GTSS ≥ 35/5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에 불응성인 경우 ※ 약물치료 불응성: 적어도 3개 이상의 도파민 차단제의 적절한 용량을 충분히 사용했지만 틱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3) 만 18세 이상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운동장애 1) 파킨슨병 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 로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motor fluctuation,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며 Levo-dopa 반응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만, tremor-dominant PD의 경우는 Levo-dopa 반응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함) 2) 진전(tremor)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 이상증(dystonia) 전신성 또는 반신성, 구역성 근긴장 이상증으로서, 약물치료로 조절이 안되는 만성 근긴장 이상증이 있는 경우 나. 뇌전증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기존의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다. 통증치료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2)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3)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마.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GTSS ≥ 35/5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에 불응성인 경우 ※ 약물치료 불응성: 적어도 3개 이상의 도파민 차단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충분히 사용했지만 틱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3) 만 18세 이상의 연령(다만, 뚜렛증후군에 의한 자해로 신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만 18세 미만에도 인정)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자551-1 누점폐쇄술	자551-1 누점폐쇄술의 급여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날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하누점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 나. 하누점폐쇄술을 실시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누점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로 인정 다. 일시적 누점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일차 Collagen implant삽입술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인정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인정 (1) 인공누액 사용으로도 효과가 없는 등의 심한 안구건조증 (2) 특정 상병 (눈물샘 종양적출술, 방사선치료 후, 과거의 화상, Steven- Johnson syndrome, 쇼그렌증후군 등)과 동반되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3) 이전에 삽입했던 Punctal Plug 등이 소실된 경우 (4) 인공누액의 부작용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점안이 어려운 경우	자551-1 누점폐쇄술	자551-1 누점폐쇄술의 급여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날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하누점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 나. 하누점폐쇄술을 실시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누점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로 인정 다. 일시적 누점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일차 Collagen implant삽입술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인정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인정 (1) 인공누액 사용으로도 효과가 없는 등의 심한 안구건조증 (2) 특정 상병 (눈물샘 종양적출술, 방사선치료 후, 과거의 화상, Steven- Johnson syndrome, 쇼그렌증후군, 안구 이식편대숙주질환 등)과 동반되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3) 이전에 삽입했던 Punctal Plug 등이 소실된 경우 (4) 인공누액의 부작용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점안이 어려운 경우
자557 외이도이물 제거술	외이도 이물제거의 수가적용방법	자557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간단한 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감자 또는 기타 기구 사용으로 당일 제거가 가능한 이구전색은 ‘자557가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복잡한 것)'로 산정 나.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일 제거하더라도 ‘자557나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 것)’으로 산정하고, 산정횟수는 2회이내로 산정	자557 외이도이물 제거술	외이도 이물제거의 수가적용방법	자557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간단한 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감자 또는 기타 기구 사용으로 당일 제거가 가능한 이구전색은 ‘자557가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복잡한 것)'로 산정 나.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일 제거하더라도 ‘자557나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 것)’으로 산정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씨법 등)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연령 : 만3~10세 소아 나. 적응증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다.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비·부비동 종양동 등 라. 실시횟수 : 2회/주 이내로 인정하며 약3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씨법 등)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연령 : 만3~10세 소아 나. 급여대상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다.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비·부비동 종양동 등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현행			개정(안)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의 급여기준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은 공급혈관(feeding artery)의 크기가 1m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개까지 인정함. 다만, 혈관 크기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뇌동정맥기형적출술 시 사용하는 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의 급여기준		뇌동정맥기형적출술 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은 공급혈관(feeding artery)의 크기가 1mm이상인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해당 혈관 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뇌실-복강간 션트 수술시 사용되는 특수 션트 밸브 및 Programmable Valve의 급여여부		뇌실 복강간 션트수술시 뇌척수액 과잉배출로 인한 합병증 발생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션트밸브 중 환자상태에 따라 뇌척수액의 흐름을 일정범위내에서 유지시켜 주거나, 외부에서 원하는 level로 압력조절이 가능하도록 기능 등이 개선된 특수 션트 밸브 및 Programmable Valve는 일시적인 배액술을 제외한 수두증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뇌실-복강 간 션트 수술 시 사용하는 과배액방지형 및 외부조절형 Programmable Valve의 급여기준		뇌실-복강 간 션트수술(VP Shunt) 시 사용하는 과배액방지형 및 외부조절형 Programmable Valve는 일시적인 배액술을 제외한 수두증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5. 중재적 시술료
현행			개정(안)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Detachable coil 인정기준		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뇌동맥류 나. 직접 경동맥해면동정맥루(Direct 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2. 인정개수 : 가. 뇌동맥류 및 두개강내 모동맥 혈관폐색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 초과 8.0㎜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 8.0㎜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 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의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 미만은 2개, 8.0㎜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 할 수 있음. 나. 직접 경동맥해면동정맥루(Direct 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fistula : 10개 - 그 외 fistula : 5개 다. 두개강외 모동맥의 혈관폐색 : 3개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 10개 ※ 고난이도 병변이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가. 뇌동맥류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 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 8.0mm 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개, 8.0mm 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경동맥해면동정맥루(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10개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 혈관 단경(transverse diameter) 기준 1.0mm당 2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10개 ※ 나.다.라의 경우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고난이도 병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사용하는 STENT 인정기준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코일이 모혈관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STENT는 구경이 2MM이상, 4.5MM이하의 모혈관에 생긴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 코일색전술시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 :NECK(동맥류입구)이 4MM 이상 이거나 동맥류 체부의 직경/경부의 직경이 2 미만인 경우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급여기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 코일이 모혈관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에 사용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코일색전술 시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 : neck(동맥류입구)이 4mm 이상 이거나 동맥류 체부의 직경/경부의 직경이 2 미만인 경우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흡인성 Catheter, 회수성 Stent) 급여기준		1. 두개내 대형혈관의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흡인성 Catheter, 회수성 Sten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두개내 대형 혈관(두개강외 경부혈관 포함)의 폐색 질병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으로, 1) 증상이 나타난 지 8시간 이내의 환자 2) 증상발현 3시간 이내의 환자는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실패하거나 이에 대한 금기증에 해당되는 환자 나. 혈관 인정범위 1) 흡인성 Catheter 가)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나)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의 첫 번째 (MCA M1 segment)와 두 번째 부위 (MCA M2 segment), 다) 기저동맥(Basilar artery), 라)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2) 회수성 Stent 가)∼라) 흡인성 Catheter의 범위와 동일, 마) 전대뇌동맥(Anterior cerebral artery), 바) 후대뇌동맥(Posterior cerebral artery) 다. 인정개수 재료 종류에 관계없이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혈관폐색 부위의 개통 실패 사유가 영상자료에서 확인된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 상기 1항의 적응증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는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가. Non-contrast CT상 중대뇌동맥 영역 1/3이상을 침범한 뇌경색 나. 심한 뇌부종 다. 뇌출혈 라. 다발성 뇌경색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회수성 Stent, 흡인성 Catheter)의 급여기준		1. 두개내 대형혈관의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회수성 Stent, 흡인성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회수성 Stent 1) 급여대상 가) 두개내 대형 혈관(두개강외 경부혈관 포함)*의 폐색 질병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으로, (1) 증상발생 8시간 이내의 환자 (2) 증상발생 3시간 이내의 환자는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실패하거나 이에 대한 금기증에 해당되는 환자 * 가. 회수성 Stent의 2) 혈관범위 가) 내경동맥 부터 바) 후대뇌동맥 까지 모두 해당됨 나) 두개내 내경동맥 또는 중대뇌동맥의 폐색 질병으로 인한 급성 허헐 뇌졸중에서, 증상발생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의 환자는 영상검사 결과 뇌경색의 크기가 한쪽 뇌반구의 1/5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1) 초기 신경학적 결손이 NHISS 점수 6점 이상 ~ 10점 미만이면서, 뇌관류영상에서 관류-뇌경색 불일치의 비율이 1.8이상 또는 불일치의 부피가 15ml 이상 (2) 초기 신경학적 결손이 NHISS 점수 10점 이상 ※ “영상검사 결과 뇌경색의 크기가 한쪽 뇌반구의 1/5 이하“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확산강조 MRI 에서 100ml 이하 2. 확산강조 MRI 에서 MR-ASPECTS 6점 이상 3. 비조영 뇌CT 에서 CT-ASPECTS 6점 이상 2) 혈관 인정범위 가)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나)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의 첫 번째(MCA M1 segment)와 두 번째 부위(MCA M2 segment) 다) 기저동맥(basilar artery) 라)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마) 전대뇌동맥(anterior cerebral artery) 바) 후대뇌동맥(posterior cerebral artery) 나. 흡인성 Catheter 1) 급여대상 가. 회수성 Stent의 1) 급여대상 가)와 동일 2) 혈관 인정범위 가. 회수성 Stent의 2) 혈관 인정범위 가)~라)와 동일 다. 급여개수 재료 종류에 관계없이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혈관폐색 부위의 개통 실패 사유가 영상자료에서 확인된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함. - 아 래 - 가. Non-contrast CT상 중대뇌동맥 영역 1/3이상을 침범한 뇌경색 나. 심한 뇌부종 다. 뇌출혈
경피적 두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두개강외동맥(경동맥 및 추골동맥)에 삽입하는 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며, 협착의 정도(%)는 NASCET measurement criteria에 따름. - 다 음 - 1. 적응증 1) 두개강외 경동맥(extracranial carotid artery) (1) 유증상의 70% 이상 경동맥협착 (2) 유증상의 50-69% 경동맥협착 ①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의 협착 ② 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 80세 이상 고령 -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 classⅢ/Ⅳ and/or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30% - 6주이내 개심술이 필요한 경우 - 불안정성 협심증(unstable angina) CCS classⅢ/Ⅳ - 반대측 후두신경마비(contralateral laryngeal nerve palsy) ③ 기타 - 혈관내 치료가 필요한 다발병소 (tandem lesion) - 혈관박리로 인한 혈류 감소 또는 협착 - 섬유이형성증후군, 타카야수 동맥염(Takayasu arteritis)로 인한 협착 - 방사선치료로 인한 혈관협착 - 경동맥 내막절제술(carotid endaterectomy, CEA)후 재협착 - 혈관궤양이 관찰된 경우(ulcerative plaque) (3) 무증상의 80% 이상 경동맥협착 (4) 기타(증상 또는 협착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행가능한 경우) ① 반대측 경동맥의 폐색을 동반한 50%이상의 경동맥협착 ② 가성동맥류(Pseudoaneurysm) ③ 동정맥루 치료를 위해 다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2) 두개강외 추골동맥(extracranial vertebral artery) (1) 유증상의 70% 이상 추골동맥협착 (2) 추골동맥 박리로 혈류 감소 또는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등 2. 인정개수 스텐트는 한 병변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스텐트의 길이를 초과하는 병변, 병변의 시술 전․후 혈관박리시, 혈관내 치료가 필요한 다발병소(tandem lesion), 굴곡이 심한 혈관 등과 같이 인정개수 이외 추가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변당 1개를 추가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 NASCET : North American Symptomatic Carotid Endarterectomy Trial	경피적 두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두개강외 동맥(경동맥 및 척추동맥)에 삽입하는 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협착의 정도(%)는 NASCET measurement criteria에 따름.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두개강외 경동맥(extracranial carotid artery) 1) 유증상의 50% 이상 경동맥협착 2) 무증상의 70% 이상 경동맥협착 - 단, 관류영상 검사 상 관류 저하가 확인된 경우 3) 기타(증상 또는 협착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행 가능한 경우) 가) 반대측 경동맥의 폐색을 동반한 50% 이상의 경동맥협착 나) 가성동맥류(pseudoaneurysm) 다) 동정맥루 치료를 위해 다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라) 혈관박리로 인한 혈류 감소 또는 협착 나. 두개강외 척추동맥(extracranial vertebral artery) 1) 유증상의 70% 이상 척추동맥협착 2) 척추동맥 박리로 혈류 감소 또는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등 ※ ‘유증상’ 범위: 최근 6개월 이내에 협착 영역에 일과성 허혈발작*이나 뇌경색이 있었던 두개강외 경동맥 또는 척추동맥의 협착 * 일과성 허혈발작: 일시적 편측마비, 편측 시야마비, 실어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 등으로 단순 어지럼증은 해당 안 됨. 2. 급여개수 스텐트는 한 병변 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스텐트의 길이를 초과하는 병변, 병변의 시술 전․후 혈관 박리 시, 혈관 내 치료가 필요한 다발병소(tandem lesion), 굴곡이 심한 혈관 등과 같이 인정개수 이외 추가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변 당 1개를 추가하여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NASCET: North American Symptomatic Carotid Endarterectomy Trial
경피적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급여기준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스텐트 삽입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기저동맥(Basilar artery)) 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경피적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에 삽입하는 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기저동맥(basilar artery)) 협착 시 6개월 이상 항혈소판제 및 항고지혈증 약물을 투여하였음에도 혈관 협착에 의해 증상성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다만, 집중적인(intensive) 약물치료에도 증상이나 병변 재발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행 시에도 사례별로 인정함. 2.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3. 두개내 혈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에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혈류 역학적으로 폐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급여기준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시 가이드카테터와 마이크로카테터 사이에서 가교(Bridging)역할을 함으로써 원위부 혈관으로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 (원위 접근용 중간도관)는 다음의 적응증에 한하여 뇌혈관의 꺾임과 굴곡이 심하거나 혈관 근위부의 지지가 약하고 불안정하여 카테터의 진입이 어려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뇌동맥류 및 혈관박리의 혈관색전술 나. 뇌동정맥 기형의 혈관색전술 다. 뇌경색(뇌졸중)의 기계적 혈전제거술 라. 뇌혈관 협착증의 스텐트 삽입술, 풍선혈관성형술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급여기준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원위 접근용 중간도관)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시 뇌혈관 또는 대동맥의 꺾임과 굴곡이 심하거나 혈관 근위부의 지지가 약하고 불안정하여 카테터의 진입이 어려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