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5차 평가 세부 계획

2018. 02.

	평가관리실 만성질환평가부

				목 차

Ⅰ. 평가개요	1

Ⅱ. 주요 개정 내용	2

Ⅲ. 5차 평가 세부 내용	3

Ⅳ. 향후 추진 계획	7

[붙임] 지표정의 및 산출식

Ⅰ		평가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 ACSC)으로 유병률이 높고 의료자원 소모가 많은 질환임

◯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중증으로의 이환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인구 10만명 당 COPD 입원율(Health at a Glance 2017, OECD)

한국 214.2명(‘15년 대비 2.1명↑) vs. OECD 평균 189.8명(’15년 대비 8.6명↓)

◈ 유병률(「2016 국민건강통계」폐기능검사 결과 기류제한(FEV1/FVC<0.7)이 있는 분율, 통계청)

40세 이상 13.6%, 65세 이상 30.5%

◈ 한국인 주요 10대 만성질환 질병부담 순위 5위

(‘주요 상병질환의 경제적 부담 측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방법론 정립을 위한 연구’, 질병관리본부 2009)

2

추진경과

◯ ‘12. 5월 ~ ‘13. 7월 : 만성폐쇄성폐질환 예비평가 실시

◯ ‘15. 12월 : 1차 평가결과 공개(‘14. 5월 ~ ’15. 4월 진료분)

◯ ‘17. 1월 : 2차 평가결과 공개(’15. 5월 ~ ‘16. 4월 진료분)

◯ ‘17. 11월 : 3차 평가결과 보고 및 심의(평가분과위원회)

◯ ‘17. 12월 : 3차 평가결과 보고 및 심의(의료평가조정위원회)

◯ ‘18. 2월  : 3차 평가결과 공개(’16. 5월 ~ ‘17. 4월 진료분)

Ⅱ		주요 개정 내용

□ 모니터링 지표 신설

◯ 평가 지표 확대

(기존) 총 6개(평가지표 3개, 모니터링 지표 3개)

(변경) 총 7개(평가지표 3개, 모니터링지표 4개)

◯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 모니터링 지표 신설

- 주요사항

가. ‘지속방문 환자비율’ 지표는 현행대로 유지

나. ➀ 평가대상자(COPD 환자), ➁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 각각에 대해 지표 산출,

※ 평가대상자(COPD 환자): 타 의료기관의 처방도 포함하여 산출

- 지표정의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가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처방받은 일수의 비율

[eqn: sum _{i=1} ^{n(환자수)}]	흡입기관지확장제 총 처방 일수	×	100
	평가대상기간 총 일수

- 산출식

평가영역	지표명			비고
	기존		변경
평가 지표	1	폐기능검사 시행률	폐기능검사 시행률	유지
	2	지속방문 환자비율	지속방문 환자비율	유지
	3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유지
모니터링 지표	4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유지
	5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유지
	6	호흡기계질환 중 COPD 또는 천식상병 점유율	호흡기계질환 중 COPD 또는 천식상병 점유율	유지
	7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	신설

- 변경대비표

※ 지표정의 및 산출식: [붙임] 참조

Ⅲ		5차 평가 세부 내용

1

평가대상

◯ (대상기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 제외기관

ㆍ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원, 보건진료소

ㆍ폐업기관, 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의약분업예외기관

◯ (대상기간) ‘18년 5월 ~ ’19년 4월(1년)

◯ (대상자료)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청구형태: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디스켓 및 CD)

- 대상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심사 결정이 완료된 건

◯ (대상상병) J43(폐기종), J44(기타 만성폐색성폐질환)

※ MJ43.0(맥로드 증후군)은 희귀성 질환으로 제외

◯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만성기침, 가래, 호흡곤란은 COPD의 진단에 있어서 주된 증상이다.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꼭 COPD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각한 기류 제한으로 악화되기 전, 만성기침과 가래 증상은 수년에 걸쳐 선행되어 COPD는 천천히 진행되므로 40대 이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진단되어 진다.(WHO: Diagnosis of COPD, www.WHO.int/)

-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만성폐쇄성폐질환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경구스테로이드(Oral Corticosteroid) 및 주사스테로이드(Intravenous Corticosteroid)

◯ (대상약제)

구 분		성분명
베타2작용제	전신기관지확장제	bambuterol 등
	흡입 LABA	indacaterol 등
	흡입 SABA	salbutamol 등
항콜린제	흡입 LAMA	tiotropium 등
	흡입 SAMA	ipratropium
메틸잔틴유도체		theophylline 등
스테로이드		budesonide 등
PDE4억제제		roflumilast
주 1. 전신기관지확장제 : 경구, 주사, 패치 베타2작용제 2. LABA : Long-Acting Beta2 Agonist, 지속성베타2작용제 3. SABA : Short-Acting Beta2 Agonist, 속효성베타2작용제 4. LAMA : 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 지속성항콜린제 5. SAMA : Short-Acting Muscarinic antagonist, 속효성항콜린제 6. PDE4 : Phosphodiesterase4

2

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 기준

◯ 평가 지표 3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평가영역		지표명	비고
평가 지표	검사	지표1. 폐기능검사 시행률	높을수록 좋음
	치료지속성	지표2. 지속방문 환자비율
	처방	지표3.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모니터링 지표	결과	지표4.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현황 파악
	결과	지표5.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청구행태	지표6. 호흡기계질환 중 COPD 또는 천식상병 점유율
	처방	지표7.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
주 1. 지속방문 환자비율 : 평가대상기간 동안 한 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년도 마지막에도 동일 기관을 이용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함 2. 흡입기관지확장제 : ① 흡입 LABA(Long-Acting Beta2 Agonist, 지속성베타2작용제) ② 흡입 SABA(Short-Acting Beta2 Agonist, 속효성베타2작용제) ③ 흡입 LAMA(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 지속성항콜린제) 3 호흡기계 질환 중 COPD 또는 천식 상병 점유율 : 평가대상기간 동안 청구된 호흡기계 질환 명세서를 대상으로 함 4.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 : ① ‘평가대상자’ 및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 각각에 대해 지표를 산출함 ②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의료기관의 처방도 포함하여 산출

※ 지표정의 및 산출식: [붙임] 참조

□ 평가 방법

◯ 평가자료 수집

-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이용

◯ 평가 방법

- 평가지표별·기관별 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요양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기관별 종합점수를 등급화

3

평가결과 산출

□ 종합점수 산출대상

◯ COPD 평가대상자수가 10명 이상이고, 평가지표 3개의 결과가 모두 산출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수 산출

- (평가지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 (등급제외) 평가대상자 10명 미만 기관 또는 평가지표 3개가 모두 산출되지 않는 기관은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 지표별 가중치

◯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화

-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폐기능검사 시행률	40
지속방문 환자비율	20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40

- 산출식

종합점수	=	[eqn: sum _{} ^{}] (지표별 결과값 × 평가지표별 가중치)

4

평가등급

□ 평가등급 구분기준

◯ 80점 이상은 1등급, 80점 미만은 15점 간격으로 2~5등급 부여

등급	점수 구간
1	80점 이상∼100점
2	65점 이상 ∼ 80점 미만
3	50점 이상 ∼ 65점 미만
4	35점 이상 ∼ 50점 미만
5	35점 미만

※ 종합점수 미산출 기관은 “등급제외”로 구분

5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통보

◯ (방법) 서면 안내문 발송,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 평가 결과 제공

◯ (통보범위) 요양기관별 평가등급, 지표별 평가결과

- 전체 및 종별 종합점수와 평균

- 기관별 지표 결과,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또는 등급제외

※ (등급제외 기관) 해당기관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전체 평균, 동일종별 평균, 등급제외 사유

□ 평가결과 공개

◯ (기본방향)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 (대상기관) 평가대상 전체 기관

◯ (공개범위)

- (등급기관)기관별 평가등급, 평가 지표의 전체 평균 및 기관별 결과

- (제외기관) 등급제외 기준 안내

- (공개방법)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평가결과 공개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분야별  또는 신체부위별 > 만성폐쇄성폐질환

□ 평가결과 제공

◯ 정부·유관 단체 제공

- 정부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평가결과 자료 제공

- 관련 학회·협회 등에 자료 제공하여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 유도

◯ 심사·평가 연계

- 본·지원 관련 업무 부서에 결과 제공

- 요양기관 프로파일 연계

◯ 질 향상 지원 사업

- 평가결과 하위기관 중심 질 향상 지원 활동

Ⅳ		향후 추진 계획

□ 5차 평가 추진 일정

◯ 5차 평가 수행

- 평가자료 구축 및 평가결과 산출(‘19. 8월~)

· 대상기간 : ‘18. 5월 ~ ’19. 4월 진료분

-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20. 1월)

[붙임]

지표정의 및 산출식

평가지표1

폐기능검사 시행률

정의

‧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폐기능검사를 1회 이상 시행한 COPD환자의 비율

산출식

폐기능검사 시행 환자수	×	100
평가대상자수

분자

포함기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환자

‧ 폐기능검사 수가코드
- F6001 : 기본폐기능검사 [기류용적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 F6002 : 기류용적폐곡선 [기본폐기능검사 포함]

※ 타 의료기관의 입원 및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도 포함하여 산출

분모

포함기준

[평가대상자(COPD환자)]

‧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J43~J44, 단 J43.0은 제외)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제외기준

‧ 사망환자

지표선정

근거

‧ COPD를 진단하기 위해서 폐활량측정이 필요하다.
폐활량측정법은 기류제한을 확인하는데 있어 가장 객관적이고 재현성 있는 검사방법이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통해 폐기능의 저하 정도를 확인한다.(2014 COPD 진료지침)

평가지표2

지속방문 환자비율

정의

‧ 평가대상 기간 동안 동일 요양기관 외래를 3회 이상 방문한 COPD환자(지속방문 환자)의 비율

산출식

지속방문 환자수	×	100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수

분자

포함기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3회 이상 COPD진료를 받은 환자

‧ 방문기준 : 만성폐쇄성폐질환(J43~J44, 단 J43.0제외)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원외 처방한 외래명세서가 있는 경우

분모

포함기준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

‧ 평가대상 기간 동안 한 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년도 마지막에도 동일 기관을 이용한 평가대상자(COPD환자)

제외기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여러 개의 요양기관 외래를 이용한 환자

‧ 사망환자

지표선정

근거

‧ COPD 환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폐기능이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치료 변경을 결정하고 합병증 발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2014 COPD 진료지침)

평가지표3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정의

‧ 평가대상 기간 동안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처방받은 COPD환자의 비율

산출식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수	×	100
평가대상자수

분자

포함기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외래에서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 흡입기관지확장제

- 흡입 LABA(Long-Acting Beta2 Agonist, 지속성베타2작용제)

- 흡입 SABA(Short-Acting Beta2 Agonist, 속효성베타2작용제)

- 흡입 LAMA(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 지속성항콜린제)

분모

포함기준

‧ 평가대상자(COPD환자)

제외기준

‧ 사망환자

지표선정

근거

‧ 기관지확장제는 COPD 치료의 중심이며,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흡입약제를 우선 사용한다.(2014 COPD 진료지침)

모니터링지표1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정의

‧ 평가대상 기간 동안 COPD로 인한 입원을 1회 이상 경험한 COPD환자의 비율

산출식

COPD로 인한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수	×	100
평가대상자수

분자

포함기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COPD로 인한 입원을 경험한 환자

‧ COPD로 인한 입원 : 만성폐쇄성폐질환(J43~J44, 단 J43.0제외)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원내 처방한 입원명세서가 있는 경우

※ 타 의료기관의 입원도 포함하여 산출

분모

포함기준

‧ 평가대상자(COPD환자)

제외기준

‧ 사망환자

지표선정

근거

‧ COPD환자의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은 급성 악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래기반의 COPD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결과 지표로 간주되므로 COPD 관리의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COPD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병원 입원 사례 또는 응급실 방문 사례(즉, 급성 악화를 경험하는 환자)가 줄어드는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과 값이 낮아질수록 바람직하다.(2013 COPD 평가방안 연구)

모니터링지표2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정의

‧ 평가대상 기간 동안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을 1회 이상 경험한 COPD환자의 비율

산출식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이 있는 환자수	×	100
평가대상자수

분자

포함기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을 경험한 환자

‧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 : 만성폐쇄성폐질환(J43~J44, 단 J43.0제외)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원내·원외 처방한 응급실 외래 또는 입원 명세서(응급의료관리료 발생 건)가 있는 경우

※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방문도 포함하여 산출

분모

포함기준

‧ 평가대상자(COPD환자)

제외기준

‧ 사망환자

지표선정

근거

‧ COPD환자의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은 급성 악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래기반의 COPD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결과 지표로 간주되므로 COPD 관리의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COPD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병원 입원 사례 또는 응급실 방문 사례(즉, 급성 악화를 경험하는 환자)가 줄어드는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과 값이 낮아질수록 바람직하다.(2013 COPD 평가방안 연구)

모니터링지표3

호흡기계질환 중 COPD 또는 천식상병 점유율

정의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청구된 호흡기계 질환 명세서 중 COPD 또는 천식 상병이 있는 명세서 비율

산출식

① COPD상병 점유율	:	COPD상병 명세서건수	×	100
		호흡기계질환 명세서건수

② 천식상병 점유율	:	천식상병 명세서건수	×	100
		호흡기계질환 명세서건수

③ COPD 및 천식 중복상병 점유율	:	COPD 및 천식 중복상병 명세서건수	×	100
		호흡기계질환 명세서건수

분자

포함기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청구된 외래명세서 중,

① COPD 상병 명세서 : 주 또는 제1부상병이 만성폐쇄성폐질환(J43~J44, 단 J43.0제외) 상병이면서, 천식(J45~J46) 상병이 없는 명세서

② 천식 상병 명세서 : 주 또는 제1부상병이 천식(J45~J46) 상병이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J43~J44, 단 J43.0제외) 상병이 없는 명세서

③ COPD 및 천식 중복 상병 명세서 : 주 및 제1부상병이 만성폐쇄성폐질환(J43~J44, 단 J43.0제외) 상병과 천식(J45~J46) 상병인 명세서

분모

포함기준

‧ 호흡기계 질환 명세서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청구된 외래명세서 중, 주 또는 제1부상병이 호흡기계 질환(J00~J47)인 명세서

지표선정

근거

‧ COPD 치료 약제 처방 시 폐기능검사 수치가 필요하나 급여기준이 높아 천식 상병으로 업코딩하거나, 상병명을 천식으로 바꾸어 코딩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호흡기계 질환 관련 청구 중 COPD/천식 상병 점유율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청구행태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2013 COPD 평가방안 연구)

모니터링지표4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

정의

평가대상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지속성)평가대상자가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처방받은 일수의 비율

산출식

[eqn: sum _{i=1} ^{n(환자수)}]	흡입기관지확장제 총 처방 일수	×	100
	평가대상기간 총 일수

분자

포함기준

평가대상기간 동안 외래에서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처방받은
① 평가대상자(COPD 환자), ②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

‧ 흡입기관지확장제

- 흡입 LABA(Long-Acting Beta2 Agonist, 지속성베타2작용제)

- 흡입 SABA(Short-Acting Beta2 Agonist, 속효성베타2작용제)

- 흡입 LAMA(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 지속성항콜린제)

※ ①은 타 의료기관의 처방도 포함하여 산출

분모

포함기준

① 평가대상자(COPD 환자)

‧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J43~J44, 단 J43.0은 제외)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②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

‧ 평가대상 기간 동안 한 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년도 마지막에도 동일 기관을 이용한 평가대상자(COPD 환자)

제외기준

‧ 네뷸라이저용 약제 단독 사용 대상자

‧ 사망환자

지표선정

근거

‧ 낮은 복약순응도는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여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과 조기 사망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복약 순응도 관련 의료 질 평가가 필요함(OECD, 2017)

‧ 약물치료는 환자의 증상을 경감시켜 급성 악화를 예방하고, 운동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GOLD 2017)

‧ 약제 사용은 환자의 증상 완화와 운동능력 및 삶의 질 향상, 급성 악화의 감소에 도움을 준다. 네뷸라이저는 가격이 비싸고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 시 치료에는 추천하지 않는다.(2014 COPD 진료지침)

‧ 평가에서는 환자의 실제 복용여부(투약순응도)를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여러 연구에서와 같이 처방일수를 이용하여 복용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흡입기관지확장제 투약 지속정도를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