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2021.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232] 소화성궤양용제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대비표

[별지 2]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Guselkumab 주사제 (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 생 략 )	[142] Guselkumab 주사제 (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등)	( 현행과 같음 )	○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고시에 ‘등’ 추가함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9] Roflumilast 경구제 (품명: 닥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 생 략 )	[229] Roflumilast 경구제 (품명: 닥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	( 현행과 같음 )	○ ‘삼아로플루정500마이크로그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고시에 ‘등’ 추가함

[232] 소화성궤양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현 행	개 정(안)
[232] Tegoprazan 경구제 (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 신 설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위궤양의 치료에 급여를 확대함.
※ 관련근거 · 위암과 위장관 질환, 2nd ED, 대한위암학회, 군자출판사 ⓒ2019 · YK Cho et al. Randomised clinical trial: tegoprazan, a novel 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or lansoprazole in the treatment of gastric ulcer. Aliment Pharmacol Ther. 2020 Sep; 52(5): 78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