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나-601 호흡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나-601		호흡기능검사 Pulmonary Function Test
	F6013	주 : 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목 수를 불문하고 43.70점을 산정한다.
	F6001	가. 기본폐기능검사 [기류용적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Pulmonary Function Test without Flow-Volume Curve	111.44
	F6002	나. 기류용적폐곡선 [기본폐기능검사 포함] Pulmonary Function Test with Flow-Volume Curve	183.76
	F6003	다. 폐포기산소량 및 탄소가스량측정 Alveolar O2 and CO2 Level Measurement	159.44
		라. 잔기량 및 폐용적측정 Residual Volume and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1) 가스확산법 Gas Diffusion Method
	F6004	(가) 질소가스 사용 N2 Gas	239.61
	F6005	(나) 헬륨가스 사용 Helium Gas	239.61
	F6006	(2) 체적기록법 [플레디스모그래피에 의한 것] Plethysmography	340.29
		주 : 기도저항측정검사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F6007	마. 폐쇄용적측정 Closing Volume Measurement	223.84
	F6008	바. 등기류용적측정 Iso-Flow Volume Measurement	280.63
	F6009	사. 기도저항측정 Airway Resistance Measurement	205.49
	F6010	아. 일산화탄소확산능 측정 CO Diffusing Capacity Measurement	267.80
	F6011	자. 폐탄성검사 Lung Compliance Measurement	296.31
	F6012	차. 운동부하 심폐기능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	703.75
	FX661	카. 최고호기유량측정(휴대용) [1일당] Peak Flow Meter (Portable)	28.99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412-1	(R4125, R4126, R4131, R4132)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Hysteroscopic Removal of Leiomyoma
	R4125	가. 3cm 미만	2,104.86
	R4131	주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230.45점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R4126	나. 3cm 이상 [다발성 포함]	3,583.46
	R4132	주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5,709.05점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호흡기 기능검사]

나-601

호흡기능검사
Pulmonary Function Test

나-601

호흡기능검사
Pulmonary Function Test

<신설>

<신설>

F6013

주 : 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목 수를 불문하고 43.70점을 산정한다.

F6001

가. 기본폐기능검사 [기류용적
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Pulmonary Function Test
without Flow-Volume Curve .................................. 111.44점

F6001

가. 기본폐기능검사 [기류용적
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Pulmonary Function Test
without Flow-Volume Curve .................................. 111.44점

<생략>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12-1	(R4125, R4126,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412-1	(R4125, R4126, R4131, R4132)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Hysteroscopic Removal of Leiomyoma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Hysteroscopic Removal of Leiomyoma

R4125

가. 3cm 미만

R4125

가. 3cm 미만

<신설>

<신설>

R4131

주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230.4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R4126

나. 3cm 이상 [다발성 포함]

R4126

나. 3cm 이상 [다발성 포함]

<신설>

<신설>

R4132

주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5,709.0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