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3호, 2017.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 ‘별지 3’ 및 ‘별지 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5’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다만, ‘별지 5’에  기재된 삭제 약제 중 일부는 ‘별지 8’과 같이 상한금액을 변경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의 별지 8」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를 ‘별지 6’과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6호의 별지 5」, 「제2017-168호의 별지 6」, 「제2017-188호의 별지 7」 및 「제2017-209호의 별지 5」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를 ‘별지7’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2.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9년 1월 1일

3. ‘별지 6’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8년 1월 30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5’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8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