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화학검사]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각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신장요로>
누-226	D2260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N-Acetyl-β-D-Glucosaminidase (NAG)	101.03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NGAL)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2342*	나. 정밀면역검사	372.27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체액면역> 누-750 C1 불활성인자란 다음에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체액면역>
누-751	D7510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Tryptase	592.00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소화기 기능 검사] 너-832 위전도란 다음에 [알레르기검사]에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나-708	EZ851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Autologous Serum Skin Test	158.39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검사]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란 다음에 나-709 약물탈감작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나-709	E7090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2,003.49
	E7091	주 : 만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검사] 나-712 유발시험 다. 물리적 알레르기 유발시험란 다음에 라. 운동유발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나-712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E7110	라. 운동유발시험 Exercise Provocation Test	1,133.00
	E7120	주 : 만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85란 다음에 자-486란을 신설한다.

(별표 8)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486	(S4861, S4862, S4863, S4864, S4865, S4866, S4867, S486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85 무탐침정위기법란 다음에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Change or Removal of Mortor Cortex Electrodes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가. 시험적 거치술
	S4861	(1) 전극 설치술 및 시험적 자극술 Lead Implantation of Mortor Cortex Stimulator and Trial Stimulation	15,090.37
	S4862	(2) 자극 분석 Electric Analysis of Motor cortex Stimulator	744.45
		주：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S4863	(3) 전극 제거술 Removal of Motor cortex Stimulator Lead	2,375.30
		나. 전기자극기 설치술
	S4864	(1) 전기자극기 삽입 Implantation of Electrical Stimulator	6,360.03
	S4865	(2) 자극 분석 및 재조정 Electric Analysis and Reprogramming of Mortor Cortex Stimulator	1,100.17
		주：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S4866	(3) 전기자극기 교환 Exchange of Electrical Stimulator	4,552.30
	S4867	(4) 대뇌운동피질 신경전극 제거 Removal of Mortor Cortex Neurostimulator Electrodes	4,861.47
	S4868	(5) 전기자극기 제거 Removal of Electrical Stimulator	4,327.40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 중 ‘노-154 트립타제 Tryptase’,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중 ‘노-846 운동유발시험 [담마진유발, 천식유발]’, ‘노-851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Autologous Serum Skin Test’, 제5장 제1절 주사료 중 ‘모-2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중 ‘조-636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Motor Cortex Stimulation with Implantable Pulse Generators’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일반화학검사]

누-226

D2260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N-Acetyl-β-D-Glucosaminidase (NAG)......................................113.95점

누-226

D2260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N-Acetyl-β-D-Glucosaminidase (NAG)..........................................101.03점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Neutrophil Gelatinase -Associated Lipocalin (NGAL)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Neutrophil Gelatinase -Associated Lipocalin (NGAL)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2342*

나. 정밀면역검사................544.13점

D2342*

나. 정밀면역검사.....................372.27점

[면역검사]

[면역검사]

<체액면역>

<신설>

<신설>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Tryptase

.......................592.00점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알레르기 검사]

<신설>

<신설>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Autologous Serum Skin Test

.....................158.39점

<신설>

<신설>

나-709

E7090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2,,003.49점

E7091

주 : 만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나-712

유발시험

나-712

유발시험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동일>

<신설>

<신설>

E7110

라. 운동유발시험 Exercise Provocation Test

.....................1,133.00점

<신설>

<신설>

E7120

주 : 만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86	(S4861, S4862, S4863, S4864 S4865, S4866, S4867, S4868)

[신경]

[신경]

<신설>

<신설>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Change or Removal of Mortor Cortex Electrodes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설>

<신설>

가. 시험적 거치술

<신설>

<신설>

S4861

(1) 전극 설치술 및 시험적 자극술 Lead Implantation of Mortor Cortex Stimulator and Trial Stimulation.................15,090.37점

<신설>

<신설>

S4862

(2) 자극 분석 Electric Analysis of Motor cortex Stimulator

........................744.45점

주：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신설>

<신설>

S4863

(3) 전극 제거술 Removal of Motor cortex Stimulator Lead

........................2,375.30점

<신설>

<신설>

나. 전기자극기 설치술

<신설>

<신설>

S4864

(1) 전기자극기 삽입 Implantation of Electrical Stimulator

........................6,360.03점

<신설>

<신설>

S4865

(2) 자극 분석 및 재조정 Electric Analysis and Reprogramming of Mortor Cortex Stimulator

........................1,100.17점

주：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신설>

<신설>

S4866

(3) 전기자극기 교환 Exchange of Electrical Stimulator

........................4,552.30점

<신설>

<신설>

S4867

(4) 대뇌운동피질 신경전극 제거 Removal of Mortor Cortex Neurostimulator Electrodes

........................4,861.47점

<신설>

<신설>

S4868

(5) 전기자극기 제거 Removal of Electrical Stimulator

........................4,327.40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

[효소검사]

노-154

BZ154

트립타제 Tryptase

<삭 제>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알레르기 검사]

노-846

EZ846

운동유발시험 [담마진유발, 천식유발]

<삭 제>

노-851

EZ851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Autologous Serum Skin Test

<삭 제>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모-2

KZ002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삭 제>

제9장 처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신경]

조-636

SZ636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Motor Cortex Stimulation with Implantable Pulse Generators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