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1호,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체액면역>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은 다음과 같이 하며, <자가면역> 누-788 항카디오리핀항체란 다음에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체액면역>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Total IgE
	D7429	가.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64.29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7430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155.64
	D7431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83.71점을 산정한다.
		<자가면역>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
	D7880	가. 정밀면역검사(확진)†	323.40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다-416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Ruthenium-106이용)란 다음에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다-417	HD170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 Electron	6,001.91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자205-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5-1	(O0260, O2053, O2057)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205-1란, 자47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5-1	(O0218, O0260, O2053, O2054, O2055, O2056, O2057, O2058, O2059)
자473	(S0431, S0432, S0433, S0434, S4731, S4732, S4733, S4735, S4736, S4737)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9) 자47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0431, S473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0) 자47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0433, S0434, S4733, S4735, S4736, S4737)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5-1 혈전제거술 중 나. 심부 정맥란 다음에 다. 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5-1		혈전제거술 Thrombectomy
	O0260	다. 심장 Intracardiac thrombectomy	23,249.6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73 뇌전증수술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Implantation or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S4731	(가) 관혈적 Open	18,210.12
	S47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11,279.90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주:「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S0431	(가) 관혈적 Open	5,463.04
	S04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3,383.97
		나. 뇌엽절제술 Cerebral Lobectomy
	S4733	(1) 측두엽절제술 Temporal Lobectomy	27,014.31
	S0433	(2) 측두엽 외 절제술 Extratemporal Lobectomy	21,611.45
	S4735	다. 뇌량체절단술 Transection of Corpus Callosum	20,096.41
	S4736	라. 반구절제술 혹은 반구절개술 Hemispherectomy or Hemispherotomy	28,950.54
	S4737	마. 다발성 대뇌피질연막하절단술 Multiple Subpial Transection	23,674.13
	S0434	바. 대뇌피질절제술 Neocortical Resection	16,208.59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205-1나(4)란 다음에 자205-1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05-1다	O0260	혈전제거술-심장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면역검사]

<체액면역>

<체액면역>

누-743

D7430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Total IgE

.........................................155.64점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Total IgE

<신설>

<신설>

D7429

가. 일반면역검사(정량)- 간이검사 ..................64.29점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7430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155.64점

D7431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83.71점을 산정한다.

<현행과 동일>

<자가면역>

<자가면역>

<신설>

<신설>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

D7880

가.정밀면역검사(확진)†

.........................................323.40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신설>

<신설>

다-417

HD170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 Electron...............................6,001.91점

<신설>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5-1	(<신설>, O2053, O0257)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5-1	(O0260, O2053, O0257)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5-1	(O0218, <신설>, O2053, O2054, O2055, O2056, O2057, O2058, O2059)
자473	(S4731, S4732, <신설>, <신설>, S4733, S4734, S4735, S4736, S4737, S0431, S0432)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5-1	(O0218, O0260, O2053, O2054, O2055, O2056, O2057, O2058, O2059)
자473	(S0431, S0432, S0433, S0434, S4731, S4732, S4733, <삭제>, S4735, S4736, S4737)

(별표 8)

(별표 9)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4731, S4734, S0431)

(별표 9)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0431, S4731, <삭제>)

(별표 10)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신설>, <신설>, S4733, S4735, S4736, S4737)

(별표 10)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0433, S0434, S4733, S4735, S4736, S4737)

[순환기]

[순환기]

자-205-1

혈전제거술 Thrombectomy

자-205-1

혈전제거술 Thrombectomy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동일>

< 신설 >

< 신설 >

O0260

다. 심장 Intracardiac thrombectomy

………23,249.60점

[신경]

[신경]

자-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자-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S4733

나. 측두엽절제술 [경련부촛점제거술]
Temporal Lobectomy…27,014.31점

나. 뇌엽절제술
Cerebral Lobectomy

S4734

주 : 「다」,「라」,「마」항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12,195.59점을 산정한다.

<삭제>

<삭제>

S4733

(1) 측두엽절제술  Temporal
Lobectomy  ……… ·27,014.31점

<신설>

<신설>

S0433

(2) 측두엽 외 절제술  Extratemporal Lobectomy…………21,611.45점

다.  <생략>

다. <현행과 동일>

S4736

라. 뇌엽절제술[반구절제 포함] Cerebral Lobectomy
………………………28,950.54점

S4736

라. 반구절제술 혹은 반구절개술

Hemispherectomy or Hemispherotomy

………………………28,950.54점

마. <생략>

마. <현행과 동일>

<신설>

<신설>

S0434

바. 대뇌피질절제술 Neocortical Resection…·………16,208.59점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신설>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자205-1다	O0260	혈전제거술-심장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