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나 비용을 규정하여 산재근로자 본인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보호확대 및 적정치료와 재활치료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안 제6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외상센터의 산재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수가 지원 조항 신설

2) 치과보철 급여 확대 (안 별표 제1절)

- 치과보철 항목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신설하여 1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수가(502,380원)를 지원

3)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명칭정비 및 삭제 (안 별표 제2절)

- 뒷바퀴를 구성하는 타이어 및 튜브 부품의 개별 수가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수리료 삭제

4)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 및 요양급여 신청 대행 수수료 등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안 별표 제7절)

-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7,5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

- (요양급여 신청 대행 수수료) 재해발생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10,000원)를 100% 가산하여 지급

- (주치의 면담료)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주치의와 대면하여 상담한 경우 주치의 면담료(20,000원)를 지급하는 근거가 신설

5) 재활치료 팀 회의료 인상(안 별표 제15절)

- 재활치료 팀 회의료는 회의 참여자의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회의료*를 최초 회의시 30,150원, 2회차부터 20,100원으로 인상

* (개정 전) 최초 회의시 24,320원, 2회차부터 16,210원

6)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안 별표 제1절) 및 기립경사훈련(안 별표 제15절)

ㅇ‘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9.1.1.)과 기립경사훈련(’19.9.1.)’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 삭제

나. 초음파 검사료 (안 제9조의3)

ㅇ  ’16.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5절 초음파 검사료’로 변경되어‘제4절 초음파 검사’를‘제5절 초음파 검사료’로 변경

다. 상급병실 사용료 (안 제3조)

ㅇ 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가 급여로 적용됨, 1인실 입원료 전액이 비급여 대상으로 변경되어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상급병실 사용료’로 변경

※ 붙임: 개정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