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41 면역글로불린(정량)란 다음에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	누788-1가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 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의 급여기준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누788-1가.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는 누788가(2) 항카디오리핀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과 누790가. 항베타2 당단백I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과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막파괴시간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 검사 (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건성안 진단을 위해 훌루오레신을 이용한 눈물막파괴시간검사(Tear film break-up time, BUT)와 훌루오레신을 이용한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 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인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만 산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788 항카디오리핀 항체란 다음에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정밀면역검사 (확진)	(01) IgA (02) IgG (03) IgM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9)란 다음에 (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란을, (별첨)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ET)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동위원소

분류항목

방사성 동위원소

가. 토르소

(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별첨) 세부기준 참조)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은 타 영상검사에서 유방암의 재발 또는 전이 소견이 있어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나, 병변이 경추 및 상부 흉추, 골반골, 복막, 흉막, 종격동 림프절 등에 위치하여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검사 및 방사선 치료료 다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란 다음에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의 급여기준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유방암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1) 유방보존 수술을 받은 45세 이상의 유방암 환자 (2) 단일성(solitary) [다발성 제외] (3) 침윤성 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 소엽암 제외] (4) 종양의 크기 2cm 이하(T1)* (5) 조직등급 I, II (histology grade I, II)** [grade III 제외] (6) 림프절 전이 (Lymph nodes metastasis) 음성 (7) 절제연 음성(clear resection margin) (8) boost 치료 2)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 시행 후에도 절제연 양성 가능성이 높은 직장암 또는 수술 및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 시행 후 국소 재발 직장암 3) 경계성 절제 가능 또는 국소 진행성 췌장암 4) 이전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두경부암 5) 수술 및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부인과암 6) 수술 및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사지 육종 * by AJCC 8th edition, 2018 ** by Scarff-Bloom-Richardson grade system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치료 및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란 다음에 자205-1 혈전제거술란을, 자473 뇌전증수술 중 뇌전증수술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의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뇌전증수술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05-1 혈전제거술	자205-1다 혈전제거술-심장의 수가산정방법	1. 자-205-1다. 혈전제거술-심장은 수술 전 진단 또는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 외과적 방법으로 혈전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한 경우 산정함. 2. 여러 부위에서 혈전을 제거한 경우 혈전 발생 위치, 개수를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만 산정함. 3. 자-182-1 좌심실류절제술, 자-188-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자-200-1 부정맥수술 등 수술 시 혈전 제거가 해당 행위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자473 뇌전증수술	자473 뇌전증수술 수가산정방법	동시에 시행한 뇌전증수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자473나. 뇌전증수술-뇌엽절제술 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엽에서 뇌엽절제술 시행 시 자473라. 뇌전증수술-반구절제술 혹은 반구절개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2. 자473바. 뇌전증수술-대뇌피질절제술 가. 동일한 1개의 엽에서 여러 부위를 시행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나.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엽에서 시행 시 제2부위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중 나667-1 시신경유두입체검사[편측]란 다음에 나667-2 전안부촬영 [편측]란을,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 중 비루관배출기능검사란 다음에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67-2 전안부촬영 [편측]	마이봄샘 촬영	나667-2 전안부촬영 [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	나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비기능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3 방사성동위원소 배뇨방광촬영술란 다음에 다334 골밀도검사 [재료대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334 골밀도검사 [재료대 포함]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다334가. 골밀도검사 [재료대 포함]-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44 진단적개복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44 진단적개복술	골반/복부 복막절제술	골반복막절제술 또는 복부복막절제술 단독 실시 시 자244 진단적개복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골반복막절제술과 복부복막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정밀면역검사(반정량)]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설>

<신설>

<신설>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

누788-1가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 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의 급여기준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누788-1가.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는 누788가(2) 항카디오리핀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과 누790가. 항베타2 당단백I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과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막파괴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

염색하 세극등현미경 검사 (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건성안의 진단을 위해 <신설> 눈물막파괴검사(Tear film break-up time, BUT)와 훌루오레신을 이용한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인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만 산정함.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막파괴시간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 검사 (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건성안 진단을 위해 훌루오레신을 이용한 눈물막파괴시간검사(Tear film break-up time, BUT)와 훌루오레신을 이용한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 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인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만 산정함.

[별표 1]

[별표 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정밀면역검사(확진)

(01) IgA

(02) IgG

(03) IgM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ET)

각분류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분류항목

방사성 동위원소

다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ET)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분류항목

방사성 동위원소

가. 토르소

(1)~(9) <생략>

<신설>

가. 토르소

(1)~(9) <현행유지>

(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별첨) 세부기준 참조)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신설>	<신설>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은 타 영상검사에서 유방암의 재발 또는 전이 소견이 있어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나, 병변이 경추 및 상부 흉추, 골반골, 복막, 흉막, 종격동 림프절 등에 위치하여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 설>

<신 설>

<신 설>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의 급여기준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적응증

1) 유방암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1) 유방보존 수술을 받은 45세 이상의 유방암 환자

(2) 단일성(solitary) [다발성 제외]

(3) 침윤성 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 소엽암 제외]

(4)	종양의 크기 2cm 이하(T1)*

(5) 조직등급 I, II (histology grade I, II)** [grade III 제외]

(6)	림프절 전이 (Lymph nodes metastasis) 음성

(7) 절제연 음성(clear resection margin)

(8) boost 치료

2)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 시행 후에도 절제연 양성 가능성이 높은 직장암 또는 수술 및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 시행 후 국소 재발 직장암

3) 경계성 절제 가능 또는 국소 진행성 췌장암

4) 이전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두경부암

5) 수술 및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부인과암

6) 수술 및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사지 육종

* by AJCC 8th edition, 2018

** by Scarff-Bloom-Richardson grade system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신설>

<신설>

<신설>

자205-1 혈전제거술

자205-1다

혈전제거술-심장의 수가산정방법

1. 자-205-1다. 혈전제거술-심장은 수술 전 진단 또는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 외과적 방법으로 혈전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한 경우 산정함.

2. 여러 부위에서 혈전을 제거한 경우 혈전 발생 위치, 개수를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만 산정함.

3. 자-182-1 좌심실류절제술, 자-188-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자-200-1 부정맥수술 등 수술 시 혈전 제거가 해당 행위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자473

뇌전증수술

<신설>

<신설>

자473

뇌전증수술

자473

뇌전증수술 수가산정방법

동시에 시행한 뇌전증수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자473나. 뇌전증수술-뇌엽절제술

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엽에서 뇌엽절제술 시행 시 자473라. 뇌전증수술-반구절제술 혹은 반구절개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2. 자473바. 뇌전증수술-대뇌피질절제술

가. 동일한 1개의 엽에서 여러 부위를 시행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나.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엽에서 시행 시 제2부위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나667-2

전안부촬영 [편측]

마이봄샘 촬영

나667-2 전안부촬영 [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

나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 검사(눈물분비기능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신설>

<신설>

<신설>

다334

골밀도검사 [재료대 포함]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다334가. 골밀도검사 [재료대 포함]-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44

진단적개복술

골반 <추가>

복막절제술Pelvic peritonectomy

골반복막절제술을 <신설> 단독 실시 시 자244 진단적개복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신설>

자244

진단적개복술

골반/복부 복막절제술

골반복막절제술 또는 복부복막절제술 단독 실시 시 자244 진단적개복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골반복막절제술과 복부복막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