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최초 진료 시 1회 처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해당 상병※※으로 해당 전문약제를 최초 처방한 경우를 말함 ※ 정액수가 입원료 입원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퇴원 후 90일 이내(퇴원 익일부터 계산)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경우 이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동일한 입원기간으로 적용 ※※ 주상병 또는 부상병(3단 상병코드 기준)
2	약제처방은 1회 14일만 가능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약제 처방기간은 14일 이내에 한해서만 별도 산정함이 원칙임 - 약제※ 14일 처방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3.의 항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동일요양기관에서 해당상병으로 1회 14일 처방 후, 의·약학적 사유로 다시(변경) 처방한 경우 진료기록부나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 가능함
3	외용약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외용약(패취제, 흡입제, 연고, 가글 용제, 안약 등)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용량)을 참조하여 14일 이내 사용량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포장 단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14일을 초과하더라도 포장 단위로 인정 가능함 ○ 단, 가글 용제, 패취제 등과 같이 별도로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4	임상적 소견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진료기록부나 의사소견서 등에서 의·약학적 사유(환자상태 변화, 약물 순응도 등)로 인해 처방 약제 및 용량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어야 함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당해 요양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나 타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 환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요양병원의 사정(약제 재고 부족 등)은 인정하지 않음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도 동 기준이 적용되는가요?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동 고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7	시행은 언제인가요?	○ 2021년 2월 1일 진료분 부터 동 고시에 따라 적용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2021.2.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