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2장 검 사 료

항 목	제 목	내 용
누571 조기양막파수검사	조기 양막파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누571가 조기양막 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질-1, 누571가 조기양막 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인정여부	분만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 양막파수(PROM)시 일차적으로 나-733 니트라진 검사를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질-1 또는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질-1 또는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은 이차적으로 시행 시 인정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누100 응고기능기본검사	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 출혈시간, 누100다 응고기능 기본검사-프로트롬빈시간,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검사와 동시 시행된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검사 인정여부	출혈성질환을 선별하거나 출혈성경향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응고검사(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출혈시간,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 누100다 응고기능기본검사-프로트롬빈시간,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중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과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은 내인계 혈액 응고과정이상에 대한 선별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실시 목적이 동일함. 또한,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은 통상 출혈성질환의 선별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출혈성경향이 있는 환자의 응급수술 전 선별검사로 일부 필요하나 재현성 및 민감도가 낮아 유용성이 떨어짐. 따라서, 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출혈시간,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 누100다 응고기능기본검사-프로트롬빈시간,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을 동시 시행한 경우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비경구 헤파린 투여시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의 인정횟수	심부정맥혈전증 등 상병에 비경구 헤파린 투여(heparinization) 시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은 헤파린 투여 후 6시간 간격으로 실시하므로, 1일 4회 인정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누747 보체정량 [정밀면역검사]	Allergy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누747 보체정량[정밀면역검사]검사 인정여부	누747 보체정량[정밀면역검사] 검사는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및 질병의 정도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나, 면역복합체(Immune complex)에 의해 유발된 Allergic 질환에서도 보체계의 활성화로 인해 C3, C4 level의 변화가 초래되므로 Allergy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보체정량[정밀면역검사]-일반_C3, C4 는 인정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누741 면역글로불린 (정량)	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누741 면역글로불린(정량) 인정여부	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누741 면역글로불린(정량)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누470 특수미량단백 [정밀면역검사],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암 상병에 누470 특수미량단백[정밀면역검사]-세롤로프라즈민,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인정여부	암(Cancer) 상병에 누470 특수미량단백[정밀면역검사]-세롤로프라즈민 또는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누370 성선자극 호르몬, 누371 성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2~3종 동시 시행한 호르몬검사의 인정기준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으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하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난소자극호르몬(FSH)의 증가소견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폐경 진단에 유용한 검사는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임. 따라서,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디올 E2) 혹은 3종(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황체형성호르몬 LH,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디올 E2)을 산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함. - 아 래 - 가. 폐경 진단 시에는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만 인정하고 조기 폐경인 경우 에스트라디올 검사를 추가 인정함. 나.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 1회 추가 인정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다. 황체형성호르몬은 폐경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황체형성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폐경 진단 후 호르몬치료 중에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안면홍조 등의 폐경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에스트라디올 검사는 사례별로 인정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누622 진균항체(균종별)	라텍스응집법으로 실시한 Canditec test 인정기준	칸디다의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Canditec test는 정확한 역가를 판정하기 위해 1:2, 1:4, 1:8로 희석하여 Latex응집법으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누622가 진균항체(균종별)-일반면역검사 1회로 인정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누701 정밀면역검사	혈우병환자에게 screening으로 실시한 누701가 정밀면역검사 -A형간염항체-IgG, 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 IgM검사 인정여부 및 인정시 실시간격	항혈우인자는 혈액제제로서 제조과정상 A형 간염바이러스는 불활성화가 안되므로 항혈우인자를 투여받는 혈우병환자는 A형 간염의 고위험군임에는 분명하나, 모든 혈우병환자에게 A형 간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인 screening test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A형 간염백신 투여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항체가 형성되는바, 혈우병환자로 처음 진단(또는 등록)시 항체유무확인을 위해 실시한 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IgG, 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IgM은 혈우병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회 인정하고, 간염백신 투여후 항체생성여부 확인을 위한 동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나560 조직병리검사	악성종양수술 관련 조직병리검사 수가산정방법	제9장 수술 및 처치료 분류항목에 의거하여 “림프절 청소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술항목의 경우, 악성종양상병으로 실제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여 수술을 시행 했을 때에도 악성종양수술과 림프절 청소술의 블록수를 합하여 나560라 조직병리검사[1장기당]-Level D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인정기준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수기료는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간, 담낭에 실시한 나560 조직병리검사는 조직병리검사 세부사항에 따라 각각 인정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누700마-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누701아- 정밀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누703가- 웨스턴블롯- C형간염항체	항바이러스제 투여결정을 위한 관련 검사 등의 적정 시행시기에 대한 적용기준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관련 검사결과 확인 후 치료여부 및 기간을 정하게 되며, 약제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검사는 적절한 시기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 약제투여 전 6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심사 적용함.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누803 GAD항체 [정밀면역검사]	당뇨병에 시행하는 누803 GAD항체[정밀면역검사] 인정여부	누803 GAD항체[정밀면역검사]는 일반적으로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치료에 대한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며, 당뇨로 처음 진단된 환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가. 제1형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30대 중반 이전의 비교적 젊은 연령, 제1형 당뇨병의 가족력, 자가면역질환, 마른 체형 등) 나. 제2형 당뇨병으로 판단되어 경구혈당강하제를 투여 중인 환자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3~5년)내에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등 제1형 당뇨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는 경우 (2018.1.18. 진료분부터 적용)
나-622 치매척도검사	치매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나-622 치매척도검사 2종(GDS, CDR) 인정여부	나622 치매척도 검사 중 나622-가.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7단계로 구분된 검사로 각각의 항목이 환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찾는 간단한 검사이고, 나622-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주로 기억력을 평가하는 5단계로 구분된 검사로 훈련이 필요한 검사임. 다만, 치매 진단을 위해 나622-가 GDS, 나622-나 CDR 검사 두 종을 동시 실시 필요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나622-가 GDS, 나622-나 CDR 검사 동시 산정시 1종만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나656 요류역학검사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시 검사방법	방광내압 또는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방광을 비웠을 때부터 시작하여 방광의 충만과 배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시작 및 도중에 방광내압(Pves), 복강내압력(Pabd)이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zero)” 이상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또한,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이 300ml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9.1.1. 진료분부터 적용)
나721 좌심도자술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좌심도자술 인정여부	좌심도자술은 심장의 혈역학적인 기능을 확인하여 판막질환, 중격결손 등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로 좌심조영촬영술을 위해 삽입한 catheter에 의해 Aorta와 Lt. Ventricle의 pressure 등이 자동 측정된 경우는 산정할 수 없으며 별도의 blood sampling을 하여 검사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Lt. ventricle의 산소분압은 shunt가 없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에 타 심질환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 없이 Lt. ventricle의 산소분압 검사를 시행한 경우 좌심도자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너-874 침습적 동맥압 혈압측정 검사	진단적 심혈관조영시 산정된 너-874 침습적 동맥압혈압측정 검사 인정여부	너-874 침습적 동맥압혈압측정검사는 지속적으로 동맥압 측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요골동맥 등을 천자하여 지속적으로 압력을 모니터하는 방법으로 주로 중환자실에서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심장수술, 대동맥질환, 쇽상태 등 혈역학적 동태관찰에 필요한 검사이나, 심혈관조영술시 자동적으로 동맥압혈압이 측정되는 경우에는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 검사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내 용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시 시행한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 인정여부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PELD) 시 수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수술과정 중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뇌혈관질환에 시행하는 Perfusion CT의 인정기준	Perfusion CT는 조영제를 급속주입 후 연속적인 역동적 스캔(dynamic scan)으로 얻어진 영상을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후처리를 통하여 혈역학적 파라미터(parameter map)를 만들어 조직의 관류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이며, 급성 허혈성 뇌졸중은 치료의 시작 시점이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3시간 또는 6시간 이내에 허혈 중심부(ischemic core) 및 허혈성 반영부(pneumbra)를 확인하여 혈전용해(thrombolysis) 등의 적절한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Perfusion CT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어 증상 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촬영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5장 주 사 료

항 목	제 목	내 용
마102 치료적 성분 채집술	Rh E 부적합 임신의 경우 산모의 항E항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Plasmapheresis 인정여부	Rh E 부적합 임신의 경우 산모의 항E항체가 지속적으로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므로 산모의 항E항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Plasmapheresis는 인정하며, 동시술에 사용한 Eval Filter는 혈장내 병적물질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특수 Filter로서, 혈중 알부민 손실을 방지하여 알부민을 별도로 보충해 줄 필요가 없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인정한다.
	신이식후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 에 실시한 혈장교환술 (Plasma Pheresis) 인정기준	신이식 후 발생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 FSGS)에 병인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혈장교환술(Plasma Pheresis)는 이식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으로 확진된 환자이거나 또는 이식전 원인질환을 알 수 없더라도 신이식후 단백뇨가 발생한 경우 인정하되, 그 시작시기 및 기간등은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시작시기 - 성인 : 단백뇨가 2g/일 이상 (종료시기 : 0.3~ 0.5g/일이하) - 소아 :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가 0.5이상 나. 실시기간 및 횟수 최초 3일은 매일, 3일 이후부터는 2주 동안 6회 (총 9회) (2011.8.1. 진료분부터 적용)

제6장 마 취 료

항 목	제 목	내 용
바1 정맥마취	Pain control 목적으로 시행한 ketamine infusion therapy 인정기준	Pain control 목적으로 실시하는 Ketamine infusion therapy는 EKG monitoring하에 NMDA receptor (N-methyl D-aspartate receptor)인 케타민을 2시간 정도 주입한 후 5시간 정도의 관찰이 필요한 요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호전되지 아니한 chronic neuropathic pain에 통상 3회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수기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인정하고 동 시술시 실시하는 EKG monitoring과 혈액산소분압(SPO2)은 별도 인정한다.
바22 경막외신경 차단술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 /신경차단술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기준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Block)시에는 영상자료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주사바늘 끝(Needle tip)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 안쪽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함. 나.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level)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내에 퍼짐이 확인되어야 함. 다.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에 사례별로 인정함. (2013.9.1. 진료분부터 적용)
바24 척수신경 말초지차단술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하지 수술시 마취 목적으로 2종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신경차단술은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하지의 신경분포를 감안하여 최대 4종 이내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2013.9.1. 진료분부터 적용)

제7장 이학요법료

항 목	제 목	내 용
사105 맛사지치료	사-105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	사-105 맛사지치료 세부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대상 -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상병인 위축 ․구축 상병, 마비상병, 림프부종 및 부종, 연축, 사경 - 얼굴부위의 신경장애, 사지 신경손상 중 신경총(얼기)손상 또는 단신경에서 운동신경의 장애로 근마비에 의한 연부 조직의 위축이 나타난 경우 나. 그 외 상지․하지 관련 상병, 척추관련 상병, 순수한 감각신경 (상지: superficial radial nerve, medi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later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등, 하지: sural nerve, saphenous nerve,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등) 장애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사119 압박치료	사-119 압박치료의 세부인정범위	사-119 압박치료는 기구 내에 삽입된 상지 및 하지를 순차적으로 압박하여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켜 조직사이에 고여 있는 림프액의 순환을 증진시킴으로써 환자의 팔과 다리의 림프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동 치료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대상 - 수술 후 혹은 방사선 치료 후 등에 생긴 림프부종 - 정맥염, 심부정맥혈전증,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성질환에 생긴 국한부종 나. 그 외 전신부종, 상세불명의 부종, 척추상병, 상․하지 상병, 마비 상병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와 사34 피부광화학요법에 대하여	Olive oil을 바르고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은 피부색소 침착효과를 보이는 것이므로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를 적용하고, Mineral oil 이나 petrolatum 제제의 일종인 vaseline 등 피부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약제를 바르고 자외선을 조사한 것은 사34 피부광화학요법으로 적용하여 인정한다.

제8장 정신요법료

항 목	제 목	내 용
일반사항	의료급여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6%의 정신요법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2 집단정신치료	Psychodrama를 관람한 경우 정신치료극 산정여부	정신치료극(psychodrama)은 주연환자, 관람한 환자 모두에게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Psychodrama를 전 병동 환자에게 관람시킨 경우, 이들 모든 환자에게 아2다 정신치료극 산정은 타당하므로 인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내 용
자30-1 절골술및 체내 금속고정술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에 시행하는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으로 중족골(metatarsal bone) 및 근위지골(proximal phalanx)에 각각 절골술(osteotomy)과 체내고정술(internal fixation)을 시행하고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medial eminence)를 시행한 경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이루어지므로 자30-1마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은 150%로 산정하며,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술은 자31 골편절제술(Ostectomy)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함. (2017.7.1. 진료분부터 적용)
자-34 두개골성형술	미세혈관감압술 및 동시 시행하는 자-34 두개골 성형술의 수가산정방법	미세혈관감압술(Microvascular Decompression: MVD)은 삼차신경통, 일측성 안면 경련 등으로 인한 통증조절을 위해 유양돌기 후방 개두술을 통하여 삼차신경근의 기시부위를 압박하고 있는 혈관을 감압하는 시술로서, 자479-나(1) 두개강내 뇌신경수술-신경미세감압술(삼차신경)로 산정함. 다만, 시술과정 상 개두술 후 bone cement를 이용한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하게 되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자-34 두개골성형술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되, 치료재료인 bone cement는 별도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자34 두개골성형술,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	두개골 신장을 위해 MID System Distractor Frame을 사용시 수가산정방법	두개골조기유합증 상병에 두개골 신장을 위해 상악골신장술용 재료 MID System Distractor Frame을 사용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삽입료 :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복잡)로 산정함. 나. 제거료 : 차97-나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 제거로 산정하고, 1개를 초과하는 frame 개수마다 동 수가의 50%를 추가 산정하되, 총 200% 범위 내에서 산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요추퇴행성후만증수술 인정기준 중 기립전신척추 방사선사진의 적용기준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 인정기준｣에 있는 기립전신척추방사선사진은 서 있는 상태에서 경추부에서 골반부까지 포함된 전척추(Standing whole spine)를 촬영한 방사선사진을 말하며, 부위별로 촬영한 방사선 사진으로 전척추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은 시상면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립전신척추 방사선사진으로 보지 아니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 복원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하며,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음 - 가.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 -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나.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 -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2009.1.1. 진료분부터 적용)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치료,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적용기준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ㆍ뒤ㆍ좌ㆍ우 사진을 확인하여 심사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자253 위전절제술	림프절 절제포함 절제술 수기료 산정기준	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위절제술 (자253, 자259)은 위주위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18개소 위주위 림프절을 원발암의 부위에 따라 나눈 제1,2군의 림프절과 3군의 일부 림프절까지 곽청해 내는 D2+α 절제를 하거나, 최소 15개이상 림프절을 절제한 경우 인정하며, 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결장 및 직장의 절제술(자267, 자292, 자292-1)은 N2 림프절 중 중림프절(intermediate lymph node)까지 절제했을 때 인정한다. (2008.1.1. 진료분부터 적용)
자-275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	복강경하 복막외접근법으로 시행한 자-275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시 수가산정방법 및 복강경 치료재료 인정여부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부허니아수술 방법은 ‘전복막공간(preperitoneal space) 박리를 하여 복막 외에서만 이루어지는 복막외접근법(Totally extraperitoneal approach, TEP)’과 ‘복강 내로 접근하는 복강을 통한 전복막접근법(Transabdominal preperitoneal approach, TAPP)’ 등이 있으며, 복막외접근법(TEP)은 복강을 통한 전복막접근법(TAPP)의 발전된 방법으로서 복강을 통한 전복막접근법(TAPP)에서 올 수 있는 복강내 기관의 손상과 유착을 최소화하는 등 이점이 있고, 실질적인 탈장교정술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막외접근법(TEP)을 이용하더라도 자-275 서혜부허니아 근본수술로 산정하고 사용된 복강경 치료재료는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자301 치핵근치술, 자-295 치열수술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1. ｢치핵수술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7-77호)｣에 의거 ‘자301-라 치핵근치술은 3개의 주치핵을 중심으로 발달된 치핵을 함께 근치적으로 절제하는 경우에 산정’하고 ‘자301-라 치핵근치수술과 내항문 괄약근 측방절개술(LSIS, lateral subcutaneous internal sphincterotomy)을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자301-라 치핵근치수술만 산정’토록 하고 있음. 2. 다만, 치핵이 치열과 같이 동반된 경우나 괄약근의 기능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치핵절제술과 더불어 보조술식으로 내 괄약근 부분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동시에 내항문 괄약근 측방절개술 등 자- 295 치열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301-라 치핵근치술 소정점수만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자430 자궁경부(질) 약물소작술	급성 질염에 자궁경부(질) 약물소작술 인정여부	자430 자궁경부(질) 약물소작술은 자궁경부에 eversion(외번) 또는 erosion(미란)이 있는 경우는 인정하나, 급성질염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008.1.1. 진료분부터 적용)
자482-1 경피적척추고 주파열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실시간격에 대한 적용기준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은 동일 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자504 녹내장임플란 트삽입술, 자-501 공막편이식술	자504-사 녹내장임플란트 삽입술과 동시 시행하는 자-501 공막편이식술 인정여부	자504-사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시 시행하는 자501-가 공막이식술-공막편이식은 합병증의 예방이나 임플란트의 안정성 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되나, 임플란트 삽입술을 보강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이므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자504-사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자-514 망막열공냉동 응고술, 자516-1 안구내삽관 레이저 광응고술	망막질환에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및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동시 시행시 인정여부	1. 망막박리 상태를 재유착시키는 방법에는 유리체절제술(자-512)과 공막돌륭술(자-513 망막박리수술)이 있고,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망막박리 수술 시에는 자- 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이 동일 목적임을 감안하여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동공이 너무 작은 경우 등 망막 주변부 치료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외에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시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동시 시행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자567 공동폐쇄 유양동절제술, 자16 국소피판술	자567-가 공동폐쇄 유양동절제술(외이도 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자16-가 국소피판술 인정여부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7-46호)에 의거 자567-나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canal down mastoidectomy)시 cartilage 등을 이용해 외이도벽을 메꾸어 주는 수술(유양동폐쇄술)을 시행한 경우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토록 하고 있음. 다만, 외이도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Intact Canal Wall Mastoidectomy)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상고실벽 손상병변을 간단하게 덮어준 경우에는 자567-가 공동폐쇄 유양동절제술(canal up mastoidectomy)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 목	제 목	내 용
차-29 교합조정술	차-29 교합조정술의 1일 최대 인정가능한 치아수	차-29 교합조정술은 치아모형의 교합기 부착 없이 구강 내에서 직접 조기접촉이나 교두 간섭부위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재형성해서 교합력을 여러 개의 치아에 균등하게 분산시킴으로서 기능적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여러 개 치아에 대하여 광범위한 교합관계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35 교합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29 교합조정술은 1일에 최대 4치까지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차59 치근단절제술	치근단폐쇄(역충전) 없이 산정된 차-59 치근단절제술의 인정여부	차-59 치근단절제술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대부분 근관치료를 완료 후 시행하거나 근관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근관충전과 동시에 시행하며, 치근단 병변이 근관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함. 또한, 동 항목에서 “치근단폐쇄비용 포함”이라고 명시된 것은 해당 소정점수 내 치근단폐쇄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치근단폐쇄(역충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59 치근단절제술 소정점수로 산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차87 하악골양성 종양절제술 [낭종포함]	악안면 낭종에 시행하는 조대술 (Marsupialization) 수가산정방법	악안면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방법은 크게 낭종적출술, 개창술(조대술: marsupialization)로 구분되며, 조대술(marsupialization)은 골내의 낭종 크기가 크거나 인접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나 일차적인 적출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낭종 내벽의 일부가 구강점막이 되도록 하는 술식임. 악안면 낭종에 대한 조대술은 낭종을 적출하는 방법에 비해 수술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기간 후 적출하는 수술이 따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낭종포함]-편측악골1/3미만 소정점수의 50%으로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제13장 ․ 제14장 한방 검사 ․ 시술 및 처치료

항 목	제 목	내 용
한1 양도락검사	3세이하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3세미만 영·유아에게 시행한 맥전도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012.7.1. 진료분부터 적용)

질 병 군

제 목	내 용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아래 진단분류기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1. O14(임신중독증) 아래의 혈압과 단백뇨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아 래 - 가. 혈압: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 이상,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증명된 경우 나. 단백뇨: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이상(또는 100mg/dl 이상) 2번 이상 증명된 경우 또는 24시간 요중에 단백질이 300mg 이상 존재가 확인된 경우 2. O15(자간증) O14(임신중독증)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임신성 고혈압에 의해 경련 (Convulsion)이 동반된 경우 3. O46(분만 전 출혈) 분만 전에(활발한 진통이 시작되기 전) 출혈이 있어 입원한 경우 또는 입원하여 분만 전에 출혈량에 관계없이 출혈이 있었던 경우(혈성이슬 제외) ※ 응고장애를 동반한 경우 O460(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 전 출혈) 부여 가능 4. O67(분만 중 출혈) 분만 중 (활발한 진통이 시작된 후부터 태아의 만출까지 : 분만 제1.2기)에 과다출혈이 있었던 경우로 분만전(입원당시)과 비교 Hct가 10%이상 감소한 경우이거나 수혈이 필요하여 수혈을 실시한 경우 ※ 응고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응고 장애를 동반한 분만 중 출혈(O670) 부여 가능 5. O72(분만 후 출혈) 분만 제3기부터 분만 후 6주 이내(조기산후출혈과 지연산후출혈을 모두 포함)에 과다 출혈이 있었던 경우로 분만전(입원당시)과 비교 Hct가 10%이상 감소한 경우이거나 수혈이 필요하여 수혈을 실시한 경우 ※ 응고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O723(분만 후 응고 결여) 부여 가능 6. D62(급성 출혈 후 빈혈) 외과적 수술, 처치 후 다량의 출혈로 수술전(입원당시)과 비교 Hgb과Hct 수치의 10% 이상 감소 및 Hb 10g/㎗ 미만으로 저하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약제투여, 수혈 등) 7. O47(가진통) 임신 만기 전에 자궁의 불규칙적인 수축으로 인한 통증으로 수축이 자연 소실되거나 자궁경관의 개대가 없는 상태로 분만으로 이어지지 않은 진통으로 확인된 경우 8. O85(산후기 패혈증) 분만 후 첫 24시간을 제외한 산후 10일 이내에 2일간 계속하여 38℃(100.4℉) 이상의 체온상승이 확인된 경우 9. Z355(고령 초임산부의 관리) 초임산부로서 만 35세 이상인 경우 10. Z356(어린 초임산부의 관리) 초임산부로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 11. Z358(기타 고위험 임신의 관리) 경산으로 만 40세 이상인 경우와 만 35세 이상인 경산으로 전 출산과 만 5년 이상 Interval이 있는 경우 12. T814(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의한 감염) 수술부위의 통증, 국소 종창, 발적, 열감 등의 감염 징후를 동반하면서 - 표재성 창상, 심부 절개 부위 및 기관/강 등 외과수술 부위에서 농성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 무균 처치시 획득된 체액이나 조직에서 미생물의 배양이 확인된 경우 - 무균 처치시 획득된 체액이나 조직에서 미생물이 분리된 경우 등으로 외과의사나 주치의사의 판단에 의해 감염으로 진단한 경우 13. E10(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당뇨병이 불안정형(brittle), 연소성발병형(juvenile-onset), 케토증경향(ketosis-prone) 또는Ⅰ형(typeⅠ)인 경우 14. O141(중증의 전자간) - 전자간증이면서 다음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 환자가 침상 안정 상태에서 적어도 6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 ∙ 24시간 채뇨 소변에서 5gm이상의 단백뇨 또는 적어도 4시간 간격으로 2회 채뇨 점적뇨에서 3+이상 ∙ 24시간 500ml 이하의 핍뇨 ∙ 대뇌 장애 또는 시력 장애 ∙ 폐부종 또는 청색증 ∙ 상복부 또는 우상복부통증 ∙ 간기능 장애 ∙ 혈소판 감소증 ∙ 태아발육지연 15. O142(헬프(HELLP) 증후군)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 ∙ 용혈(hemolysis) Abnormal peripheral blood smear Increased bilirubin ≥ 1.2㎎/㎗ Increased LDH＞ 600 IU/L ∙ 간효소치 상승 Increased AST ≥ 72 IU/L Increased LDH as above ∙ 저혈소판혈증 Platelet count ＜ 100×10³/㎕ 16. O13(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고혈압)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 이상,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증명되고 분만 후까지 단백뇨가 동반되지 않고 고혈압으로 남아 있는 경우 (2012.7.1. 진료분부터 적용)

연번	제 목	내 용
1	Memoclip의 인정기준	Memoclip은 시술이 간편하고 강력한 골고정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Scaphoid fracture, Distal ulnar fracture 및 Hallux valgus 등에 유용성이 있다고는 하나, Distal ulnar fracture 및 Hallux valgus는 K-wire나 pin 등으로 고정이 가능하므로 Scaphoid fracture 상병에 사용시 인정함. (2002.1.1. 진료분부터 적용)
2	내시경하 교감신경절절제 수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 투관침 Miniport 인정여부	내시경용 투관침인 Miniport(size 2mm)는 흉강 및 복강 내시경기구의 투입경로를 만들기 위해 사용토록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로서, 일반 흉강경용 투관침(size 5.5mm)에 비해 크기가 작아 수술절개부위가 작고 통증이 적으며 감염의 기회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소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내시경하 교감신경절절제수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투관침 Miniport는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3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에서 ‘분절간 불안정성’에 대한 방사선적 진단기준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Cage단독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 인정기준｣의 적응증 중 ‘가.-(4)-②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의 방사선적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요추부 측면 굴곡-신전 사진에서 가. 시상면 전위(sagittal plane displacement) 4mm 이상인 경우이거나 나. 시상면 굴곡도(sagittal plane angulation)가 - L1-2, L2-3, L3-4 : 15° 이상 - L4-5 : 20° 이상 - L5-S1 : 25° 이상 ※ (측정 방법은 [fig.1], [fig.2] 참조) (2010.2.1. 진료분부터 적용) [fig.1] Measurement of sagittal plane displacement in the lumbar spine. [fig.2] Measurement of sagittal plane angulation in the lumbar spine. A method of measuring sagittal plane angulation of the L4-L5 funtional spinal unit on dynamic lateral radiographs. The sagittal plane anglution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bbs measurements taken in flexion(A) and extension(B).
4	SEXTANT SYSTEM을 이용하여 3level 이상 시행한 척추후방고정술 인정여부	SEXTANT SYSTEM을 이용해 Prebended Rod를 3level 이상 연속적으로 고정하는 시술은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5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 시행시 내시경 치료재료 산정방법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동시에 양측 수술을 하는 경우 내시경 치료재료는 1회만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6	혈장성분제제 수혈시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 인정여부	적혈구 혹은 혈소판제제 등과 같은 세포제제는 백혈구제거 필터의 적응증이 되나, 신선동결혈장이나 동결침전제제 등과 같은 비세포제제(혈장성분제제)는 백혈구제거 필터의 적응증이 되지 않으며, 실제 백혈구제거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잔여 백혈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선동결혈장 등 혈장성분제제 수혈시 사용되는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7	역행성담췌관내시경 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ERCP)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Stone basket 추가사용을 인정함. - 다 음 - 가. 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2㎝ 이상의 거대결석이 있는 경우 다. 5개 이상의 multiple stone을 제거하는 경우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8	치조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인조골)의 인정범위	골대체물질의 인정기준(고시 제2007-139호)에 의거 “치조골 결손부에 골 이식술시 사용한 골 대체물질은 자가골 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3cc(2.5g) 범위내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골 대체물질은 최소한 직경 1cm 이상의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되, 1cm 미만의 골 결손이 있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함. - 아 래 - 가. 협측과 설측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through & through)병소가 있는 경우 나.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다.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되어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dehiscence defect)의 경우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치 료 재 료

요 양 병 원

제 목	내 용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복합운동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 작업치료)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은 운동저하, 감각기능저하, 근경직 등에 의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동작수행의 어려움 있으므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상병에 시행한 사116-가 복합운동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1.8.1.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장기 산정된 사116-가 복합운동치료의 인정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산정지침]에 의거 특정항목으로 별도 산정이 가능한 사116-가 복합운동치료는 근력강화 및 기능 훈련을 위하여 큰 관절(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의 관절면 침범 골절, 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마비환자에서 3개월까지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혼수상태, 의료최고도 환자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혼수상태, 의료최고도인 환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처치가 필요한 것인 바, 전문재활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의료최고도, 혼수상태라 할지라도 활력증후 등이 안정적인 경우 치료실에 가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심사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약 제

제 목	내 용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인정여부(약제)	1.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아니됨. 2.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시행일: 2015.10.1.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상병에 투여하는 프라그민(주)의 인정기준(약제)	1. 저분자량 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 제제인 프라그민(주)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관련 임상근거 문헌에 의거하여 현행 허가사항대로 심사함. 2. 다만,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DVT)에 대한 통상적인 항응고제 치료는 국제표준단위(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 수치가 2 이상 될 때까지 적어도 5일간 헤파린 또는 LMWH를 투여후 경구 와파린으로 교체 투여하는 것이므로 프라그민(주)의 투여 기간은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치료에 1 ~ 2주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함. *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류마티스질환에서 TNF-α inhibitor 제제(품명 : 엔브렐주사 등)를 휴약 후 재 투여 시 적용기준(약제)	류마티스질환(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에서 TNF-α inhibitor(품명: 엔브렐주사 등) 제제를 투여 중 의학적 사유 등으로 휴약 후 재 투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심사함. - 다 음 - 가. 최초평가 실시 이전에 휴약한 환자의 재 투여는 최초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시 인정함. 나. 최초평가 후 지속 투여 중인 환자가 휴약한 경우 1) 휴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속 투여로 인정함 2) 휴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① 마지막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20%이상 악화된 경우 인정함. ② 마지막 평가 자료가 없으면 최초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시 인정함. 다. 평가 시점에 의학적 사유(감염 등)로 평가하지 못한 경우는 4주 이내에 평가 하여야 함. *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만성 호흡기 질환에 장기 투여된 macrolide 계열 제제 인정여부(약제)	만성호흡기질환에 저용량 장기 투여(low-dose, long-term therapy)된 macrolides계열 제제는 내성균 출현이나 균교대현상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식약청 허가사항(용법·용량)도 초과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폐계면활성제(Lung surfactant) 주사제의 인정기준(약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에 lung surfactant 주사제를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상태와 적정 투여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심사함. - 아 래 - 가. 1차 투여 0 투여시기 : 출생 후 RDS가 발현되어 진단된 시기 - 최초 투여 시기는 생후 8시간 이내가 바람직함 - 다만, 환아의 이송시간이 소요된 경우나 최초 임상기준의 발현이 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8시간 이후에도 투여가 가능함 나. 2차 투여 0 환자상태 - 1차 투여 후에 RDS가 호전되었다가 재발되어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 - 1차 투여 후에 RDS가 지속되어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 0 투여시기 : 1차 투여 6시간 이후부터 생후 48시간 이내 다. 3차 투여 이상(진료의사의 투여소견서 첨부) 0 환자상태 - 전회 투여 후에 RDS가 호전되었다가 재발되어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 - 전회 투여 후에 RDS가 지속되어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 ※ RDS의 재발이나 지속에 관련되는 질환(예: 폐부종, 동맥관 개존, 폐출혈, 폐렴, 기타질환)의 동반 시 이에 대한 치료는 병행되어야 함 0 투여시기 : 전회 투여 6시간 이후부터 생후 96시간이내 *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