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공지사항 제1회 의사를 위한 법률 연수강좌

조회수 : 1,570 게시일 : 2000-02-29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992년 8월부터 의료법학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규과정으로 의료법학연구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11기생까지(총 388명) 배출한 바 있는 저희 연구소가 아래와 같이 제1회 의사를 위한 법률연수강좌를 마련한 바 귀 학회의 회원들이 연수강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주 체 :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일 시 : 2000년 3월 5일(일요일) 09:00-17:00
장 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층 대강당
대 상 : 의사
연수 평점 : 6점
등록마감일 : 2월 29일(화) (등록은 사전등록만 가능합니다)
등록비 : 8만원(수강료, 교재, 중식 포함) 단, 전공의는 참가비 2만원
신청방법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표를 선생님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의사면허번호)와 함께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계좌번호 : 서울은행 34204-0113075 (예금주: 정지태)
문의처 :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5-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5015호
전화: 920-6130 팩스: 923-7456 H-page:mli.korea.ac.kr(구축중)
강의 내용: 후면 안내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소장 정 지 태 드림

제1회 의사를 위한 법률 연수강좌 일정표

시 간	내 용	강 사
08:30-09:00	등 록
09:00-09:30	축 사 일정소개	한동관(연세대 의료원장, 한국의료법학회장) 정지태(의사법학연구소장)
09:30-10:25	의료행위와 의사의 권리의무 (의료행위의 개념과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업무의 독점 성과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강동세 (서울특허법원 판사)
10:30-11:25	진단서류와 법률문제 (진단서 등의 교부의무, 거부, 작성요령,법적 효과 등 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
11:30-12:25	의료분쟁과 그 해결 (의료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분석한다. 의료분 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방법과 소송외적 해결방법에 대 하여 설명하고, 증인과 감정인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신현호 (의료전문변호사)
12:25-13:30	중 식
13:30-14:25	의료과오와 민사책임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및 그의 위반에 따른 민 사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한다)	박영규 (서울시립대 교수)
14:30-15:25	의료과오와 형사책임 (형사책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직검사로서 느끼는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의사과오에 대하여 논점별로 분석한다)	정상환 (서울지검 의약전담검사)
15:30-16:25	의료판례와 최근동향 (그 동안 축적된 의료관련 판례를 망라하여 분야별로 분석하고, 최근 판례의 추이를 점검한다)	김도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16:30-17:00	의료관련법규의 현황과 전망 (2000년도에 시행될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개관하고 변화된 의료환경을 전망한다)	이준상 (국립보건원장)